2003구합3018(20050113)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 주식회사 대우(이하 ‘대우’라 한다)는 1994. 9. 29.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05-1 외 30 필지 143,841.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 5. 3.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음과 같이 5개 블록 11개 지구로 나누어 건축허가를 받고 1995. 9. 19.경 공사에 착수하였다.
(1) A블록 : 같은 동 1405-1 내지 4, 1개 지구
(2) B블록 : 같은 동 1406-1 내지 13, 4개 지구(다시 B-1블록, B-2블록으로 분리)
(3) C블록 : 같은 동 1408, 1개 지구
(4) D블록 : 같은 동 1407 및 1407-1 내지 11, 4개 지구
(5) E블록 : 같은 동 1409, 1개 지구
나. 피고는 대우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건축물의 부지로 보아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1998. 10. 10. 1998년분 2,714,376,450원을, 1999. 10. 10. 1999년분 2,750,866,80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02. 4.경 대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8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8. 6. 1.) 현재 C블록에서, 1999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9. 6. 1.) 현재 B-2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A, C, D, E블록 및 B-1블록에서 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위 각 블록을 각 과세연도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인정하여, 2002. 12. 10. 종합합산과세로 산정한 종합토지세액 등에서 종전 별도합산하여 산정한 종합토지세액 등을 공제한 각 세액을 종합토지세 등으로 결정하고 대우 및 2000. 12. 27.자로 대우로부터 분할된 원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및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이 2002. 12. 31. 위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한 후 2003. 1.경 심사청구를 하자, 행정자치부장관은 2003. 4. 28.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99년 귀속 종합토지세 등과 관련하여 B-1블록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세액을 산정하도록 경정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위 심사결정에 따라 피고는 2003. 5. 19. 원고들에게 1999년 귀속 종합토지세 중 391,043,740원, 지방교육세 중 78,208,740원, 농어촌특별세 중 58,633,880원과 위 각 세목에 대한 환부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537,171,860원이 과오납 되었음을 인정하여 이를 통지하고 환부하였다.
2.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1.마.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99년 귀속 종합토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일부가 감액, 환부된 이상, 해당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이에 다툴 아무런 이익이 없다.
나. 따라서 피고가 2002. 12. 10. 원고들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토지세 2,344,800,920원 중 391,043,740원, 지방교육세 468,960,180원 중 78,208,740원, 농어촌특별세 351,560,410원 중 58,633,880원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공사 중단 여부는 각 블록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고, 가사 블록별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C, E블록에 대하여는 1997. 2. 27. 도시설계시행기준 변경 이후부터 하나의 블록으로 판단해야 한다.
(2) 1998. 6. 1. 현재 C블록에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은, 1997. 2. 27. 도시설계시행기준 변경에 따라 변경된 설계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교통영향평가심의 등을 받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이며, 1999. 6. 1. 현재 A, C, D, E블록에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은 소위 IMF 사태에 따른 정부와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1998. 2.경 제일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으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기로 함에 따라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공사가 중단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하여(공사 중단 여부)
(가) 을1호증, 을2호증의 2, 을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폭원 10m 이상의 도로를 경계로 A, B, C, D, E블록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사실, 대우는 이 사건 각 토지를 5개 블록 및 11개 지구로 나누어 각기 별도의 건축허가를 얻어 공사를 진행한 사실, 건축허가 내용상으로도 각 지구별로 오피스빌딩, 스포츠센타, 복합빌딩, 호텔 등 그 이용예정용도가 모두 다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도로에 의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블록 사이에 각기 그 용도 등을 달리 하는 이상 각 블록 간에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기 개별적으로 공사 중단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 공사 중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C, E 블록을 하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을25호증의 1의 기재 등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장은 1997. 2. 27.경 C, E블록 토지에 관하여 용적률을 850%에서 1,000%로 늘리거나, 일부 구간의 도로폐지, 도로구조의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설계변경기준을 공고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이는 단지 도시설계변경의 기준을 제시한 데 불과하고, 대우가 그 기준에 맞추어 현실적으로 도로의 형상에 변경을 가하거나 설계변경 또는 건축허가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 C, E블록은 폭원 15m 연장 172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별개의 토지로 취급함이 상당하고, 그 공사 중단 여부 또한 별개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두 블록을 하나로 보아 공사 중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하여(정당한 사유의 존부)
(가) 별지 관계법령 기재
(나) 그런데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과세표준도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고,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 종합합산 과세대상 여부를 판가름하는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종합합산과세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취지, 건축공사의 규모,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1) 갑26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2, 을16호증의 1, 2, 을18호증의 1, 을20호증의 1 내지 4, 을21호증의 1 내지 8, 을25호증의 1 내지 21, 을39호증의 1 내지 6, 을40호증, 을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5. 3. 공사기간을 1995. 7. 1.부터 1999.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복합빌딩 등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얻은 사실, 위 건축허가 당시 이미 C, E블록에 대하여 설계기준변경예고가 있었고, 대우는 그에 맞춰 1995년경부터 설계변경을 통해 초고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지질조사 용역을 발주하는 등으로 이에 대비해 온 사실, 대우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5. 9. 19.경 착공신고를 마치고 공사에 착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우동 1408 토지(C블록)는 1997. 6.경부터, 1405 및 1409 토지(A 및 E블록)는 1998. 5.경부터, 나머지 토지는 1998. 4.경부터 그 공사가 각 중단되었으며, 1998. 5.경에도 그 공사진행률은 10%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에 그친 사실, 대우는 위와 같이 1995년경부터 C, E블록에 대하여 설계기준이 변경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도시설계시행기준 변경공고가 된 1997. 2. 27. 무렵은 물론 제일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은 1998. 2.경에 이르기까지도 설계변경신청 등 아무런 추가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공사진척 및 중단에 관한 사정 등을 위에서 든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이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들고 있는 사유들은 대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아니라 내부적인 것에 불과하고, 건축허가를 얻은 다음 전면적인 공사 중단에 이르기까지 공사를 제대로 진척시키지 아니한 점 등 위에서 살핀 사정을 고려하면 공사를 중단없이 계속 진척시키지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원고들이 드는 도시설계기준의 변경이나 IMF 사태 등도 그것이 공사 중단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우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갈 내부적 사유에 불과하여 공사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지방교육세 부분에 대하여
(가) 한편, 이 사건 지방교육세 부분에 대해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들에게 1998년 귀속 및 1999년 귀속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그 세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이다.
(나) 그런데 지방교육세는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제260조의2 이하에서 관계 조문이 신설되어 생겨난 지방세 세목이므로, 위 각 과세연도에는 지방교육세라는 세목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종래 종합토지세의 일정률에 대하여 국세인 교육세가 부과되다가 위와 같이 지방교육세가 신설되면서 해당 교육세는 폐지되었으나, 양자는 그 세목이나 성질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지방교육세의 부과를 두고 교육세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가운데 피고가 이미 감액 경정하고 남은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1999년 귀속 종합토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각 일부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1998년 및 1999년 귀속의 지방교육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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