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행의뢰는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하고, 별도로 소구할 이익은 없는 것이어서, 소송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구청장이 부과한 취득세 등 총 38건 5,415,89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청구원인에 대하여 명확히 주장하고 있지 않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정리한 원고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 구청장은 원고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 108-8 토지 외 4필지 상에 건립된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 취득세 등 총 38건 5,415,890원을 부과하였는바, 위 아파트는

평창동안성지역주택조합과

중소기업은행직장주택조합이 연합주택조합을 구성하여 건축한 것으로 원고로서는 위 취득세 등 부과 당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으므로, 주택조합들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공매대행의뢰절차의 취소를 구한다는 주장

피고 구청장은 원고가 위 취득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문경시 영순면

사근리 953-2 전 등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는바,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그에 기한 공매대행의뢰도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다. 조합규약의 변경을 구한다는 주장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평창동 연합주택조합 규약에 지체상금요율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으므로 위 조합규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라. 금원지급청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구청장,

피고 서울특별시장,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의 공무에 대하여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들의 공무수행상의 잘못을 방치하였으므로 소송준비금으로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소장의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위 부분 청구취지에 취소를 구하는 각 과세처분의 처분일자, 세목, 세액을 특정하여 적지 아니하고 단지 지방세 38건 5,415,890원의 부과처분이라고만 적었으므로 위 부분 청구취지는 이 법원이 그를 기초로 심리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2004. 1. 7. 청구취지 1항과 관련하여 처분청, 처분일자,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권고받았고, 제5차 변론기일에 재차 청구취지를 특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부분 청구취지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위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공매대행의뢰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피고 구청장이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한 공매대행의뢰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다. 조합규약의 변경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라. 금원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은 없는 것이므로, 소송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