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유상 혹은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서경원은 2002. 5. 10. 원고가 2002. 5. 1.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27-207 대 8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8,000만원에 매수하였다면서(잔금지급일 2002. 5. 5.)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취득세 1,823,550원, 농어촌특별세 182,350원의 납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2. 8. 12. 위 신고된 매매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가표준액 합계 91,177,920원에 미달하자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2,188,260원{1,823,550원(=시가표준액 91,177,920원×2/1,000)+가산세 364,710원}, 농어촌특별세 200,580원(1,823,550원×10%+가산세 18,2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2. 10. 30.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통지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갑 5-1, 2, 갑 6, 을 1-1, 2, 을 2-1～3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서경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서경원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서경원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사실,

서경원은 그 후 원고에게 검인된 매매계약서, 국민주택채권 및 매도금액 조회를 우편으로 송부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각 서류를 반환받지는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서경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기타 양도․양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서경원의 동생인

서육원의 처로서

서경원의 제수(弟嫂)인데, 원고 부부는

서경원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뇌수술 비용 일체를 부담하였고, 그 후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서경원을 위하여 그 자녀들 학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여 준 사실,

서경원은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부부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혼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원고의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매수인란에 김원예라고 기재하였다)에게 대금 8,000만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기재한

서육원의 이름 옆에 평소 가지고 있던

서육원의 막도장을 날인한 사실, 이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으로 찾아가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원고(역시 김원예라고 신고함) 명의로 이 사건 취득세 납세신고 및 등록세, 종합토지세 납세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서경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지 않겠다고 한 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도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서경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 기타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 혹은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원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