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등기일 및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부과처분

가. 원고는 섬유기계 및 섬유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99. 3. 22. 설립된 법인으로 경산시

와촌면 신한리 196의 2 대 7,171㎡와 그 지상 공장, 사무실 및 기숙사, 작업장, 창고 등(이하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2001. 1. 26.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그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원고가 2001. 11. 8.경

소외 김인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부분 1,781.73㎡ 중 582㎡를 보증금 1,500만원, 월세 150만원, 임대기간 2001. 11. 13.부터 2002. 11.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2002. 7. 25.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서명에게 매각하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일 및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면제된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부동산을 등기일 및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하였으므로 추징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②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기악화로 2001년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이상 감소하고, 2001년 2기 매출액이 전기 대비 44%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여건이 어려워져 2001. 11. 13.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였다가, 자금압박이 심화되어 대출자금을 상환하여 금융비용을 축소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 중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추징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전액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판단

(1)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실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정당한 사유의 유무

(가) 위 단서조항들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나,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추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사업용재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당해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사업용재산을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매출액이 2000 회계연도(1,908,427,300원)에 비해 2001 회계연도(1,347,661,110원)에 약 30% 감소한 사실, 2001 회계연도 전반기(1,140,302,660원)에 비해 후반기(207,358,450원)에 약 80% 이상 감소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기 약 3개월 전인 2001. 7. 30.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406의 1 잡종지 외 5필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낙찰대금 230,900,000원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2002. 11. 29.경 주식회사

한국파워라임에 매매대금 250,000,000원에 매각한 점(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