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2003구합3217(20050113)

등록세가산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미납기간을 세분화하여 그에 따라 달리 취급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거법률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4.

손일선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0억원에 매수한 후 피고에게 등록세 6,000만원과 지방교육세 1,200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등기공무원은 위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원고는 그 후 2002. 12. 27.에 이르러 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03. 2. 10.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50조의2 제1항,

제260조의4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이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세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51조에 의하여 위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1,200만원의 가산세를, 지방교육세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260조의5에 의하여 위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20만원의 가산세를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정당한 사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총 매매대금 지급일인 2002. 12. 24. 매도인 손일선에게 매매대금 20억원 중 2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등기신청행위를 위임하여 두었던 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제출을 보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 원고의 의사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02. 12. 24. 위 등기신청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등기공무원은 위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도록 보정을 명하지도 아니한 채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원고는 그 후 2002. 12. 27.에 이르러 손일선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는바, ① 위와 같이 위 등기신청서 제출은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도 아니었고,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법 규정을 몰랐기 때문일 뿐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② 등기공무원이 위 등기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도록 보정을 명하지도 아니한 채 이를 접수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위헌 취지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3일(휴일 1일 포함)간 지체하였다고 하여 등록세 가산세 등을 부과받았는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시에 미납된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 단

가.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원고로부터 등기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가 원하는 일자보다 빠른 일자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것인데, 등기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자의 잘못은 원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등기신청이 원고의 의사보다 빨리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금에 있어 원고에게 불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에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어 세금문제 이외에는 원고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이었다고 평가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②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9호는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등기관은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부여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하고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르게 되는 것으로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채 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할 수도 있지만 각하하지 않고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보정명령을 할 수도 있어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각하할 것인지 아니면 보정을 명할 것인지는 등기공무원의 재량이라고 할 것이어서 등기공무원에게 보정명령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순위확보를 위해 접수를 먼저 하고 등록세를 나중에 내는 상황은 등기신청인의 필요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등기신청이라도 일단 접수하여 순위를 확보해 주는 대신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등기공무원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헌 여부에 관하여

(1) 등록세와 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등록세 등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방법은 적절하며, 등록세에 있어서는 미납기간의 장단이 의무위반의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서 접수 후라도 등기신청을 취하할 것인지 아니면 가산세가 포함된 등록세의 부담을 안고 등기를 실행시킬 것인지 선택할 수 있으므로, 등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정함에 있어 그 미납기간을 세분화하여 산정하도록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최소 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등기 또는 등록신청이 각하되는 것이 원칙으로서 등록세 가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순위확보의 필요, 과소신고납부 등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은 납세의무자의 필요 또는 과오에 의해 초래되는 면이 있으므로 등록세 등의 성실한 신고납부의무위반에 대해 원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심각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반해,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가 추구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일 뿐 아니라, 등록세의 성실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일률적 제재는 등기절차의 정형화, 효율화라는 공익에도 기여한다 할 것이므로 법익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은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미납기간을 세분화하여 그에 따라 달리 취급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2005. 12. 22.자 2004헌가3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