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3항이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그 취득의 성질이 법적으로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변환으로 종전의 권리와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과 위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란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라 할 것이다.

다.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서울 중구 중림동 206-2 대 918.4㎡ 등 7필지의 토지와 위 지상 주택 54.55㎡ 등 6동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 분양신청을 하면서, 분양신청서 여백에 ‘서울

(다)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관리처분계획을 정한 다음 1998. 6. 16. 피고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는데, 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① 주택에 대해서는 전체 1,067세대 중 440세대는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4세대는 보류시설로 지정하고, 268세대는 체비시설로서 일반분양하며, 355세대는 세입자에게 임대분양하는 것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나, 상가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구분 없이 전체면적이 8,460.65㎡라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고, ② 조합원 482명 중 416명에게는 주택만을, 11명에게는 상가만을, 24명에게는 주택과 상가를, 각 분양하고, 29명에게는 청산금을 지급하며, 1명은 수용, 1명은 협의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③ 원고 소유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총 평가액은 2,619,531,49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에 대한 분양예정 대지 건축시설의 규모 추산액란에는 원고가 상가만 신청하였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이 사건 상가들이 속한 서울 중구 중림동 200 삼성사이버빌리지 상가1동을 신축하여, 2000. 11. 24. 피고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1. 1. 1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하여 분양대금 합계 2,605,47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계약서에는 위 분양대금을 같은 날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게 위 분양금을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았고, 그 분양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 출연한 부동산의 평가금액에 대응하여 정산되었다.

(마)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다시 총회의 결의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 다음 2001. 10. 10. 피고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는데, 위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상가시설 전체면적 8,460.65㎡ 중 3,001.92㎡는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5,458.73㎡는 보류지로서 일반분양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

(바)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2001. 10. 22. 위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1순위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들을 분양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분양처분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5, 갑3, 4, 7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8, 을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남수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 7필지의 토지와 6동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전체 상가면적 중 3,001.92㎡(여기에는 이 사건 상가들이 포함되어 있다)를 분양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상가들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들은 일반분양(체비지)분으로 처분방법을 정하여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처분된 것으로서 원고가 일반분양의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들을 취득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후 조합원분양분으로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이루는 ‘일반분양 및 보류지 등의 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 사건 상가시설 전부가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분양대상란에 ‘일반’이라고 기재하였으며, 1998. 6. 16. 피고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당초의 관리처분계획에는 상가시설 전부가 일반분양 대상으로 정해졌다가, 원고와 이 사건 재개발조합 사이에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비로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면서 상가시설 중 이 사건 상가들을 포함한 3,001.92㎡를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로 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증인 김남수의 증언에 의하면, 주택의 경우와 달리 상가시설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으로 건축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또 상가시설에 대한 분양단가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재개발조합으로서도 당초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할 당시에는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에 대응하는 상가시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곤란하였으므로 당초 관리처분계획 작성시 상가시설의 전체면적만을 기재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작성된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조합원 482명 중 416명에게는 주택만을, 11명에게는 상가만을, 24명에게는 주택과 상가를, 각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조합원들에게 상가를 분양하기로 정해져 있었던 점,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면서 상가만 분양받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였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내역서에도 원고는 상가만 신청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 당초 작성된 관리처분계획의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상 상가면적 전부를 일반분양의 방법으로 처분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당초 작성된 관리처분계획이 상가면적 전부를 일반분양하기로 정하였던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의하면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는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취득세가 비과세되고, 구 도시재개발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청산하게 되어 있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은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확정가능하고, 분양처분이 있기 전에는 조합원이 취득할 권리의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이나 구 도시재개발법 아래에서 조합원이 분양처분의 고시 전에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당초의 관리처분계획이 그 후 조합원들에게도 상가를 분양하는 것으로 변경된 이상 당초 관리처분계획을 근거로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을5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들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건축시설에 해당한다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가 일반분양에 따라 이 사건 상가들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