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도시내에서 향유하여야 할 직업선택의 자유가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러 기본적인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지점등의 설치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헌법이나 모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2.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을 본점으로 하여 화장품 제조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2. 1. 11. 서울

양천구 목동 406-28기산빌딩 2층에 서울지점을 설치하고 같은 날 그에 관한 등기까지 마쳤다.

나. 원고는 서울

양천구 목동 406-225토지 및

같은 동 406-271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상 전부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2002. 6. 9. 자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달 17.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율[표준세율(1,000분의 30)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금 393,930,000원(= 과세표준 금 4,377,000,000원 × 90/1,000) 및 위 등록세액을 기초로 산출한 지방교육세 금 78,786,000원을 피고에게 자진 신고하고, 2002. 7. 9. 위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지방세법상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에 따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에 불과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고일자와 납부일자가 다른 경우 신고한 때에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하 원고의 2002. 6. 17. 신고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참조).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4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 근거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의 설립․설치․전입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과 그 후에 취득한 것을 나누어 전자의 경우와 달리 후자의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과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고와 같이 원래의 사업목적인 부동산매매 및 임대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에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대도시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경제력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 및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그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은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적 정책목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목적의 정당성), 그 수단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억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수단의 상당성),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에 대하여 통상세율의 3배의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의 설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침해의 최소성), 위 목적에 비추어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법익의 균형성)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함에 있어 법인 또는 지점등의 설립․설치․전입을 기준으로 사용목적성의 요부를 달리하더라도 법인 또는 지점등의 설립․설치․전입 이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한을 두어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법인 또는 지점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집중을 억제할 필요성이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법인의 대도시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통상세율의 3배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도시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의 담세능력을 일반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초과하는 것이어서 그 때문에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향유하여야 할 직업선택의 자유가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러 그 기본적인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⑵ 위 규정이 모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있어 법인 또는 지점등의 설립․설치․전입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달리 하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법인 또는 지점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중과대상 부동산등기도 설립․설치․전입과 무관한 부동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따라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위 법규정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범위를 정하면서 지점등의 설치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한 것을 가지고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⑶ 소결론

따라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헌법이나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