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미소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된 각 과세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11째줄부터 4쪽 11째줄까지(‘2.의 다.항 판단’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다.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6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면허세 또한

같은 법 제161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에 의하면 자가용자동차의 등록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이미 자동차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나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하여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6월이상 경과된 때에는 양도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단서 제7호 및

구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은 선의의 양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에 불과하여 원고가 그 규정에 따른 말소등록을 위하여 ‘자동차미소유 사실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부과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다만, 피고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이후 압류 등 아무런 징수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조세에 대한 징수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그로써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