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이유 2. 다.(1).(라) 및 2. 다.(2)항의 배척 증거로 당심 증인

박진규의 증언을 덧붙이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