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이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음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27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본세와 아울러 중가산금까지 징수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리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바꿔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3. 10. 20. 원고에게 ‘체납세액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징수처분에 해당하는바, 이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2003. 10. 23.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징수하는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피고가 2003. 10. 2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60,771,260원과 가산금 4,618,300원, 농어촌특별세 5,570,690원과 가산금 4,288,93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체납세액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이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음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27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본세와 아울러 중가산금까지 징수하는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리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은 부과처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에서 원고의 소가 각하되었음을 이유로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1997. 9. 25.경 이의신청 당시부터 부과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다투었으므로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형식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징수처분이 부과처분 없이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사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행정법원 98구3135호 사건이 소각하로 확정되었으며, 행정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그 치유가 인정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치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

대법원 1984.2.28. 선고 81누275 판결 등 참조)이므로 형식적 하자의 치유를 논할 것도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의하여,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소는 당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