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음을 이유로 본세와 아울러 중가산금까지 징수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문희정은 1994. 10. 18.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창신동 448-6 토지에 지하 4층,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받고 1995. 3. 29. 착공신고를 하였다. 그 후

문희정은 1995. 12. 22. 피고로부터 위 토지를 포함하여 4필지 토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의 자동차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허가를 받았다. 원고와

문희정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다음 1997. 6. 10. 피고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달 24. 이 사건 건물에서 주차영업을 개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문희정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하면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하였는데, 원고와

문희정은 1997. 7. 10. 피고에게 공사원가계산서가 첨부된 ‘취득신고 겸 취득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와 아울러 이 사건 건물이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주차장에 대한 감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1997. 7. 10. 원고와

문희정에게, 이 사건 건물의 착공일인 1995. 3. 29.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주차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위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반려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와 문희정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는데,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를 ‘

문희정 외 1’이라고 표시하여 문희정의 주소지인 ‘인천 남동구

남촌동 343-8’로 송달하였다.

라. 이에 원고와

문희정은 이 법원 98구3135호로 위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법원은 1999. 4. 2. 원고가 ‘취득신고 겸 취득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와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신고와 그 가액을 신고하면서 위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음을 신고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있는 신고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를 ‘

문희정 외 1’이라고만 기재하여

문희정의 주소로 송달한 것만으로는

문희정과 연대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도 취득세의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2003. 10. 2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60,771,260원과 가산금 4,618,300원, 농어촌특별세 5,570,690원과 가산금 4,288,930원을 같은 달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체납세액 납세고지서’(갑1호증)를 발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1호증 내지 갑6호증, 을14호증의 1 내지 4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10. 18. 피고로부터 종로구 조례(제214호)가 규정하고 있는 주차용 건물의 건폐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설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종로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1995. 12. 22. 건폐율이 증가되도록 이 사건 건물의 설계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위 설계변경일을 이 사건 건물의 착공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주차영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착공일부터 2년 이내에 주차영업을 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종로구의 개정 전 조례(제214호)는 상위 법령에 어긋나게 주차용 건물의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영업 개시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2003. 10. 23.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2003. 10. 20. 원고에게 ‘체납세액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이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음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27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본세와 아울러 중가산금까지 징수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리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