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은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가 2002. 9. 3.

주식회사 아주수산(이하 ‘

아주수산’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0,0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고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2. 11.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위 각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526,497,440원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12,635,90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1,158,28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3. 2.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경상북도지사는 2003. 3. 12. 신청을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아주수산으로부터 매수하거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는 원고의 승낙 없이

김형석,

안순복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도

김형석이 원고의 허락 없이 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인

아주수산 명의의 등기는

안순덕,

김형석의 공모에 의한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아주수산으로부터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무권리자인

아주수산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취득한 원고는 위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 6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5, 8, 9, 10, 11, 13, 14, 22,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2. 8.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김상동의 소개로

안순덕을 만나 미리 발급받아 놓은 원고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김상동을 통하여

안순덕에게 교부하였고, 그 무렵

안순덕은 원고에게 실질적 매수인은 자신이나 형식상 매수인을

아주수산으로 하여 매도인인 주식회사 갑을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위 토지들의 잔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들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법인인

아주수산 명의로 마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우선 그 일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을 포함하여 2002. 9. 초순경까지 수 차례에 걸쳐 이를 부탁하였고, 그 때마다 원고는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안순덕은 2002. 9. 초순경 당시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김형석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그에 따른 취득신고를 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김형석은

안순덕의 의뢰에 따라 매매계약일은 2002. 9. 3.로,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각 토지로, 매매대금을 10,000,000원으로, 매도인은 주식회사

아주수산(대표이사

정미애), 매수인은

이봉수’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김형석은 2002. 9. 16. 영천시청 민원실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대한 검인을 받은 다음,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004. 9. 3.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취득신고를 하면서 위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4)

아주수산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2. 9. 16.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24558호로 2002. 8. 2. 매매를 원인으로 아주수산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은 없다.

(5) 원고는 2003. 4. 25.

안순덕을

김상동,

김형석과 공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대구북부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위 사건을 이송 받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2003. 12. 30. 2003 형제 21483호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안순덕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4. 3. 22.

김형석도

안순덕,

김상동과 공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김천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이를 이송 받은 대구지방검찰청은 2005. 4. 1. 2005형제4923호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원고도

안순덕으로부터 영천에 있는 땅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뒤 대출을 받자는 제의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의사표시를 하지도 않아 원고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라.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데,

구 지방세법(2003. 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란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안순덕,

김형석을 상대로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피의사실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안순덕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대출을 받자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적극적으로 반대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 고소인인 원고의 진술 이외에 달리

안순덕,

김형석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안순덕,

김형석이 각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안순덕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이용한 대출과 관련해 개괄적인 설명과 요청을 받았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의 액수 및 지급방법 등과 같은 계약상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안순덕과 협의를 한 적이 없고,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인 아주수산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정미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거나 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수대금을 아주수산에게 지급한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취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인데, 안순덕, 김형석 등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검인을 취소 받았을 뿐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화해조서, 인낙조서 등에 의하여 입증을 하지 못한 이상 위 각 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의무도 확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은 원고가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