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세 및 가산금고지서가 회사에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이상 제소기간은 진행될 수 없으므로, 각 지방세부과징수처분 및 가산금징수처분은 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1. 기초사실

피고가 별지 과세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에게 지방세부과징수처분 및 가산금징수처분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3. 11. 26. 위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문 제1항 기재 각 지방세부과징수처분 등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납세자로서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바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갑16, 17, 을6의 2, 4, 5, 을12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과세처분목록 순번 2 기재 재산세 및 그 가산금고지서는 1999년 6월경

김유경이, 같은 과세처분목록 순번 7 기재 재산세 및 그 가산금고지서는 2000년 6월경

김구영이 각 수령한 사실, 원고 회사의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창신동 448-6에는 원고 회사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 대표이사 손수일의 처인

문희정이 운영하는 동문사도 함께 소재하고 있었는데,

김유경은 위 재산세 및 그 가산금고지서를 수령하면서

문희정에 대한 재산세고지서도 함께 수령하였고, 그 무렵 원고 회사에 대한 1999년 6월분 자동차세고지서도 이를 수령한 적이 있으며,

김구영 역시 위 재산세 및 그 가산금고지서를 수령하기 이전에도 원고 회사에 대한 1999년 제1기분 자동차세고지서를 수령한 적이 있는 사실, 한편 피고는 2000. 3. 16.경 같은 과세처분목록 순번 4 내지 6 기재 각 취득세와 등록세 및 그 가산금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 회사의 사무실 소재지인 위

창신동 448-6으로 발송하였고, 그 우편물은 반송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유경과

김구영은 원고 회사 또는 동문사의 직원으로서 원고 회사로부터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아 위 각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별지 과세처분목록 순번 2 기재 재산세 및 그 가산금고지서는 1999년 6월경, 같은 과세처분목록 순번 제7 기재 재산세 및 그 가산금고지서는 2000년 6월경 원고 회사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준용되는 구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은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와 동일한 시내에 있는 우체국에서 발송된 등기우편물은 보통의 경우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이내에는 도달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76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같은 과세처분목록 순번 4 내지 6 기재 각 취득세 등의 고지서는 늦어도 2000년 9월경에는 원고 회사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같은 과세처분목록 순번 2, 4 내지 7 기재 각 지방세부과징수처분 및 그 가산금징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부분은 위 각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3. 11. 26.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주문 제2항 기재 각 지방세부과징수처분 등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주문 제2항 기재 각 지방세부과징수처분 및 가산금징수처분 취소청구부분도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아직 외부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처분이나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소기간이 진행될 수 없다(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95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처분이 있은 날” 역시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6의 3, 을12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작성한 송달상황표의 수령인란에는 별지 과세처분목록 순번 1 기재 종합토지세 및 그 가산금고지서의 수령인이 “관리실 김양”으로, 같은 과세처분목록 순번 3 기재 종합토지세 및 그 가산금고지서는 수령인이 “경리”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지방세법 제52조의2 제2항은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고지서가 원고 회사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이외에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송달을 하여 보고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누10510 판결 등 참조), 을6의 6,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같은 과세처분목록 순번 8, 9 기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및 그 가산금고지서를 원고 회사의 사무실 소재지인 서울

종로구 창신동 448-6또는 같은 동 447-8로 우편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미거주를 이유로 반송되자, 법인등기부상에 대표이사 손수일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57-26’으로 다시 송달하여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곧바로 이를 공시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위와 같이 별지 과세처분목록 순번 1, 3, 8, 9 기재 각 지방세 및 그 가산금고지서가 원고 회사에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이상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은 진행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주문 제2항 기재 각 지방세부과징수처분 및 가산금징수처분은 그 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점에서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과세처분목록 순번 2, 4 내지 7 기재 각 지방세부과징수처분 및 가산금징수처분 취소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같은 과세처분목록 순번 1, 3, 8, 9 기재 각 지방세부과징수처분 및 가산금징수처분 취소청구부분은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