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교부함으로써 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1. 처분의 경위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5, 갑 5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1. 10. 22. 백태열로부터 그 소유의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575-1잡종지 839㎡ 외 3필지의 토지 및 위 각 토지 등에 소재한

신촌자동차운전전문학원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1. 11. 1. 접수 제42135호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사실을 신고하거나 취득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2002. 1.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18,210,4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69,2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춘천시 동내면사무소 직원인 이익형이 2002. 1. 25. 원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575-3소재

신촌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방문하여

정명숙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송달부에

정명숙의 서명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백태열은 2002. 7. 22.경 그들이 체결한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고 명의로 경료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로 되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위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원고는

신촌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근무하거나 이를 운영한 적도 없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정명숙은 원고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아니었는바, 위 납세고지의 송달은 부적법한 것이고, 결국 부적법한 송달에 의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그 효력이 없다.

나. 판 단

세법상의 서류의 송달은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교부 또는 우편(납세고지, 독촉, 체납처분 등은 등기우편)에 의하고{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

제4항).

살피건대, 춘천시 동내면사무소 직원인

이익형이 2002. 1. 25. 원고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575-3 소재

신촌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방문하였을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위

신촌리 575-3이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 당시 원고가 위

신촌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다거나 위 납세고지서를 실제로 교부받은

정명숙이 원고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정명숙은 위 송달부에 서명을 하면서 ‘사무실 직원’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나, 그것은

신촌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직원이라는 취지라고 해석되고, 원고의 직원이라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정명숙에게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나 증거도 없으므로, 위

이익형이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정명숙에게 교부함으로써 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당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