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3년이내에 사업에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취득세, 등록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원고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1999. 2. 9. 교회신축을 목적으로 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4-9대 237㎡ 및 그 지상 건물 연면적 115.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피고로부터 그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등의 비과세대상으로 결정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0. 10. 10. 이를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2003.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99,906,7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2,397,750원, 농어촌특별세 219,790원, 등록세 959,100원 및 지방교육세 175,83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원고교회의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제공하여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유예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에 위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유예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취득세등의 부과대상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 12. 31. 법률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판 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00. 3. 16.부터 같은 해 9. 15.까지 사이에 당시 원고교회 담임목사였던
김형천의 사택으로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소정의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사업목적의 하나인 설교를 위하여 담임목사의 주택 및 그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종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3년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에 적용되는 위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유예기간의 종료일 당시 그 사용을 계속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경우와 같이 유예기간내에 그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후 이를 타에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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