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의 등기가 마쳐지는 과정에서 담당 등기공무원이 등록세 등의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거나 등록세액 등에 상당한 비용을 미리 지급한 바 있으므로, 등록세 등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72, 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7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 등은 2001. 3.경부터 2002. 3.경 사이에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및

국민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이들을 합쳐 ‘분양회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2. 표의 과세대상란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후 2003. 2. 28.부터 같은 해 4. 1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3. 8. 13. 원고 등이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시를 지나 뒤늦게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등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이 각 가산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등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분양회사가 지정한 법무사

최강훈에게 위임하면서 그 등록세액, 수수료 등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위

최강훈과 등기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해 등록세 등의 납부가 지연되었다.

(2) 위와 같이 원고 등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4호증, 갑5, 6호증의 각 1 내지 72, 갑9호증, 을2, 3호증,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된다.

(1) 원고 등은 위 분양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각 분양받아 그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2002. 12.경부터 2003. 2.경 사이에 분양회사의 안내에 따라 법무사

최강훈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하면서 그에 필요한 등록세액, 취득세액, 대행수수료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최강훈은 원고 등으로부터 받은 위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채 2003. 2. 28.부터 같은 해 4. 11.까지 사이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담당 등기공무원도 이를 간과하는 바람에 그대로 원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최강훈은 그 이전 등기 후에야 위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3) 피고는 2003. 5.경 등록세 등의 신고납부가 2일 내지 16일 가량 지연된 사실을 알고

최강훈 및 분양회사 측에 가산세 등을 대납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8. 13.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는 고려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

2003. 12. 11. 선고 2002두4761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 및 위에서 살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등이 분양회사의 소개로

최강훈에게 이전등기사무를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무를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등이 법무사에게 이전등기사무를 맡기는 것은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고, 그러한 위임관계에서의 사무처리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인 원고 등에게 귀속되는 점, 원고 등이 법무사의 업무상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그 손해를 전보함이 상당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 등의 등기가 마쳐지는 과정에서 담당 등기공무원이 등록세 등의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거나 원고 등이

최강훈에게 등록세액 등에 상당한 비용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는 점 등만으로 등록세 등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