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과세처분의 신고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날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9.경 레간자 자동차(

서울 51고3294호)를 구입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재하였고, 이에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받는 한편 원고에게 자동차세와 교육세를 부과한 다음, 자동차세와 교육세에 대하여는 별지 송달일자 기재와 같이 그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02. 9. 19.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곧바로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2002. 10. 28.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별지 1 내지 5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그 신고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거치지도 아니한 채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별지 6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한 다음, 2002. 11. 4. 원고의 주소지인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956-1에서 원고의 아버지인

이종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였다.

[증거] 갑1-1,2,3, 을1-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및 교육세 등의 지방세법에 따른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전심절차를 모두 거치거나 이의신청만을 거치거나 처음부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친 다음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말았으니 그 심사청구는 부적법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신고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3. 2. 5.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