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1.2㎡와 보일러실 및 실외기실 6.3㎡는 모두 각각의 고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격실로서 가구별 전용바닥면적에 모두 포함되므로, 건물의 가구별 전용바닥면적에 포함된다고 한 각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8. 29. 부산

동래구 온천1동 204-9대 90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같은 해 11. 22. 피고로부터 위 지상 소재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2,487.31㎡, 가구별 평균 전용바닥면적 235.40㎡인 8가구 공동주택(아파트) 금강골든빌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공사 도중 설계를 일부 변경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2002. 4.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연면적 2,615.09㎡, 가구별 평균 전용바닥면적 250.39㎡인 것으로 건축허가변경신청 및 사용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달 26.경 피고로부터 원고가 신청한 대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상 가구별 전용바닥면적 역시 원고가 신청한 대로 등재되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건물의 가구당 전용바닥면적이 250.39㎡이므로,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이 시건 대지는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2항 제4호 소정의 고급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 8. 10. 원고에게

구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100분의 50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의 각 취득세와 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각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라 한다)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별지 부과내역표 중 본세란 기재 각 세액과 이에 대하여 구법 제121조 제1항 및 농특세법 제11조에 따라 산출한 같은 표 중 가산세란 기재 각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2. 9. 26. 구법 소정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02. 11. 1. 기각되었다.

마.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03. 9. 25.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부과의 근거법령인 구법 제121조 제1항에 관하여 동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3헌바16 결정), 그에 따라 피고는 2003. 11. 4. 위 다.항 기재 위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물론 농특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까지 모두 취소하였다.

바. 이로써 피고가 200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제세의 부과처분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 부과내역표 본세란 기재 각 취득세 및 농특세의 부과처분만이 남게 되었다(이하, 이와 같이 남은 각 취득세 및 농특세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증거] : 갑제1호증, 갑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 갑제5호증의 1, 갑제6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2, 을제6호증, 을제10호증의 1, 을제11호증, 을제1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 및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설계변경 및 사용승인신청의 경위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설계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전면 노대(露臺, 발코니)에 실외기를 거치하고, 1.2㎡(0.8m×1.5m)의 창고를 두는 한편, 후면 노대에 보일러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실외기 및 보일러실이 건물의 전ㆍ후면에 있으면 소음이 나고 미관에도 나빠, 공사 진행 중 건물 측면에 따로 노대 6.3㎡(3m×2.1m)를 설치하여 그 곳으로 보일러 및 실외기를 옮기고, 전방 노대의 창고는 없애기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건물을 완공하였다. 그런데 완공 후 이 사건 건물의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 손병걸의 직원 양수동이 건축허가변경신청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설계도면을 작성하면서 실수로 위 측면 노대를 ‘보일러실 및 실외기실’로 표시하고, 제거된 창고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도면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가구별 전용바닥면적을 위 창고, 보일러실 및 실외기실의 면적을 포함한 250.39㎡로 계산하여 건축허가변경신청 및 사용승인신청을 하였다.

(2) 사용승인의 경위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에 앞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담당하였던 시네플러스건축사사무소의 김영근도 현장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건축허가변경신청서 및 사용승인신청서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사용승인신청서의 기재 내용대로 사용승인이 나고,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에도 가구별 전용바닥면적이 사용승인신청서의 기재와 같이 잘못 등재되었다.

(3) 가구별 실제 전용바닥면적

그러나 실제로는 노대인 위 창고 1.2㎡와 위 보일러실 및 실외기실 6.3㎡ 중 법정 노대면적 4.5㎡는 구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각 가구별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가구별 실제 전용바닥면적은 244.69㎡{=250.39㎡-(1.2㎡+4.5㎡)}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가 실수로 가구별 전용바닥면적이 250.39㎡인 것으로 사용승인신청을 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이 구시행령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설계도면상 건물 후면 노대 좌측에 창고 1.5㎡(1m×1.5m)를, 우측에 보일러실 2.1㎡(1.4m×1.5m)를 각 설치하고, 건물 측면에 실외기실 1.98㎡(1.1m×1.8m)를 두는 것으로 하였다가, 공사 도중 건물 후면 노대 우측에 창고 1.2㎡(0.8m×1.5m)를 설치하고, 건물 측면에 보일러실 및 실외기실 6.3㎡(3m×2.1m)를 두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이와 같이 변경된 설계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사용승인까지 받았다.

(2) 위 창고 1.2㎡는 전면 노대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으나, 길이 0.8m 외벽 및 길이 1.5m 외벽과 길이 0.8m의 내벽으로 막혀 있어, 벽이 없는 노대 방향으로 문만 설치하면 창고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상태이고, 붙박이장 등을 설치할 수도 있으며, 현재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보일러실 및 실외기실 6.3㎡은 건물 전ㆍ후면에 설치되는 통상의 노대와 달리 독립한 격실로서의 구조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통상의 보일러실 및 실외기실로 사용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직후인 2002. 9. 5. 이 사건 건물의 가구별 전용바닥면적을 당초 사용승인신청 당시 가구별 전용바닥면적 250.39㎡에서 위 창고 1.2㎡와 보일러실 및 실외기실 6.3㎡ 중 4.5㎡를 제외한 244.69㎡로 정정하는 건축물표시정정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02. 9. 11.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상 가구별 전용바닥면적이 244.69㎡로 정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설계를 맡았던 씨네플러스건축사무소의 김영근은 건축법 제23조 소정의 현장조사ㆍ검시 및 확인 대행업무를 해태를 이유로 1.5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감리업체인 토우21건축사사무소 손병걸 역시 감리업무 해태를 이유로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증거] :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3, 갑제8호증의 1, 2, 갑제11호증의 1 내지 19, 갑제12호증, 갑제14호증, 을제5호증의 1 내지 5, 을제6 내지 8호증, 을제9호증의 1, 2, 을제10호증의 1 내지 3, 을제11호증, 을제12, 13호증의 각 1, 2, 을제1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창고 1.2㎡와 보일러실 및 실외기실 6.3㎡는 그 구조 및 용도와 위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모두 각각의 고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격실로서 가구별 전용바닥면적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직후 원고의 건축물표시정정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상 가구별 전용바닥면적이 244.69㎡로 정정되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설계업체 또는 감리업체가 각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설계변경 및 사용승인신청의 경위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손병걸의 증언은 위 증인이 진술한 당초 건축허가 당시 설계도면상 실외기, 창고 및 보일러실의 위치가 실제 건축허가 당시 설계도면(을제9호증의 2)상의 실외기실, 창고 및 보일러실의 위치와 상이한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3, 갑제8호증의 1, 2, 갑제11호증의 1 내지 19, 갑제12호증, 갑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창고 1.2㎡와 보일러실 및 실외기실 6.3㎡가 이 사건 건물의 가구별 전용바닥면적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