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시설 기타의 시설들은 통합적으로 자동제어 하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순중앙관리시스템’에 지나지 않고 ‘중앙관제장치에 의하여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되는 빌딩자동화시설’로는 볼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1, 2,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인 2002. 6. 1. 현재 울산

남구 산산동 1480-1롯데백화점 울산점의 지하 5층 지상8층의 본관건물(이하 본관이라 한다)과 지하 2층 지상7층의 별관건물(이하 별관이라 한다, 본관과 별관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상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Intelligent Building System,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빌딩자동화시설’과 같다)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2000년 시행 건물 및 선박시가 표준액승인결정고시(울산광역시남구고시 제1990-5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35/100를 가산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2002. 7. 10. 원고에 대하여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로 금 135,085,060원, 도시계획세 금 90,056,710원, 공동시설세 금 130,301,380원, 지방교육세 금 27,017,0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가․감산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의 내용, 그 참작정도 및 가․감산율의 크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7호에도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의 구체적인 적용범위나 기준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으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물이 아님에도 위 시스템을 갖춘 빌딩으로 오인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⑴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시가표준액에 관한 위 지방세법령들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은 각종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시장, 군수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한편 건물의 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설비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그것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 참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 가감산율의 크기나 참작의 정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부대설비의 다양한 요소를 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478 판결 참조).

그리고,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고(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9076 판결,

2002. 3. 26. 선고 2001두2836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고시상의 ‘빌딩자동화시설’은 그 표현에 있어서는 지방세시행령상의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의 그것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고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7호의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법령의 통일적․체계적인 해석상 위의 인테리젼트빌딩시스템의 개념 규정이 이 사건 고시 소정의 빌딩자동화시설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할 것인바, 가산율 35/100 적용대상인 빌딩자동화시설은 적어도 공조(냉․난방), 급․배수, 방범, 방재, 조명 등 빌딩관리요소를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하여 이들 기능 모두를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한 이 사건 고시의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의 가산율 특례 부분은 그 합리성도 인정되므로(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두21 판결, 2002. 3. 26. 선고 2001두283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의 ②주장에 대한 판단

㈎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및 영상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6개의 중앙감시실이 설치되어 이 사건 건물의 냉․난방설비, 급․배수설비 및 방범․방재설비를 감시하고 있고, 각 감시실마다 컴퓨터 모니터와 상황도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시설들의 제어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냉․난방 등 공조설비

이 사건 건물의 공조설비는 본관 지하 5층, 별관 지하 2층에 설치된 중앙설비감시실에서 컴퓨터 및 감지판넬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바, 중앙에서 컴퓨터를 가동하여 공조기를 가동 정지시킬 수 있고, 공조기의 상태확인이 가능하며, 냉․난방설비를 통하여 각 층별 냉․난방의 실내온도의 제어가 가능하고, 그 운전상태 및 경보상태는 중앙감시실 모니터 또는 프린터에서 감시․제어할 수 있다.

2) 급․배수설비

급수의 경우 저수조, 고가수조 수위 상태 감지하여 공급펌프를 자동으로 작동하여 중앙감시실에서 감시가 가능하고, 배수의 경우 집수정 등의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배수를 실시하고, 펌프의 가동상태는 중앙감시실에서 알 수 있다.

3) 방화설비

화재발생시 본관 지하 1층의 감시실에서 자동으로 화재발생을 탐지하여 사이렌 및 비상방송으로 경보를 발하고, 스프링클러나 가스계 소화기를 자동 작동시켜 화재를 진압하며, 매장의 일반공조기를 정지하고 급․배기 팬(FAN)을 자동으로 가동시키고, 화재감지기가 작동되면 방화셔터를 동작시키는 등으로 감시실의 자동제어가 가능하다.

4) 방범시설

매장 또는 후방 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카메라(CCTV)를 통하여 안전실, 방재실, 점장실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본관 지하 1층에 설치된 감시실에서 감시․제어할 수 있는데, 일부는 카메라의 제어가 불가능하고 방재실에서는 감시만 가능하고,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지점별 담당자와 무전기로 통화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방범셔터는 개․폐점시 안전요원이 키박스를 열고 점멸버튼으로 개폐를 실시하며 통제실에서는 그 상태를 확인하거나 제어할 수는 없다.

5) 기타설비

가) 전력설비의 경우, 본관 지하 5층의 중앙감시실에서 수변전설비의 차단기, 전압, 전류, 전력치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고 유사시 자동으로 부하차단이 가능하나, 중앙감시실에서 그 차단기를 다시 켤 수는 없고 수동으로 켜야만 한다.

나) 비상발전설비의 경우, 한국전력의 정전시에 별관의 경우는 발전기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전원이 공급될 수 있으나, 본관의 경우에는 근무자가 직접 발전기를 조작하여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 조명설비를 통제하는 감시실은 미가동상태로서, 현재는 각 층에서 수동조작으로 각 층별 내분전반에서 점․소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냉․난방시설 및 방화시설은 어느 정도 중앙에서 제어․관리되고 있으나, 급․배수시설은 기기 자체제어방식에 의하여 제어되고 있으며, 방범시설로는 매장과 지하주차장에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통제하는 중앙감시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나, 이러한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시설 기타의 시설들은 통합적으로 자동제어 하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각의 기기별로 현장에서 직접 작동하거나 감시하고 중앙에서 이들의 동작상황을 감시하는 정도의 제어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 정도의 시설만으로는 ‘단순중앙관리시스템’에 지나지 않고 ‘중앙관제장치에 의하여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되는 빌딩자동화시설’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정당한 세액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물의 가산율(35/100)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 금 111,482,110원, 도시계획세 금 74,321,410원, 공동시설세 금 105,124,900원, 지방교육세 금 22,296,420원이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