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고 주소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송달서류의 수령을 거절한 적도 있어 공시송달을 하였어야 하나 시도하지도 않았으므로, 공매통지서의 적법한 송달 없이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3. 5. 28.경 인천광역시에 의하여 취득세 등 23,503,750원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된 체납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공매대행을 의뢰받고, 같은 해 8. 20.경 공매공고를 한 후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제2차 공매기일인 같은 해 12. 11. 위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그러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의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도 원칙적으로

지방세법 제28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고, 다만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에서 지방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위법, 부당한 체납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지방세법 제72조 내지

제74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어서, 지방세의 체납처분인 이 사건 처분도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임의적 전치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공매의 통지 없이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인천 남구

주안동 1211-28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다가 국외이주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1997. 11.경 중국으로 건너가 2002. 3. 7.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김명분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윤여균을 출산하고 계속 거주하면서

김명분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756상사’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기적으로 국내에 입국해 왔다. 위

주안동 1211-28에는 원고의 부

윤길성, 모

안귀임이 거주하고 있을 뿐이다.

(2) 피고는 2003. 8. 22.경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위

주안동 1211-28에 발송하여

윤길성 또는

안귀임이 그곳 1층에 사는

김순례를 통하여 이를 수령하였고, 다시 2003. 10. 4.경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위 주민등록지에 발송하여

안귀임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재차 피고 소속 직원인

조치형이 2003. 11. 24. 공매통지서를 위 주민등록지에서

윤길성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 7 내지 12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조치형,

김순례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7. 11.경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위 주안동 1211-28에 주민등록만 두었을 뿐 실제로 거주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위 주민등록지는 원고의 주소지라 볼 수 없으므로 그의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니고, 위

안귀임,

윤길성은 원고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공매통지서의 송달은 법에 정한 송달장소에서 한 것도 아니고 송달받은 자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도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3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주민등록표 ·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부정기적으로 입국하고 있었고, 원고의 부모가 원고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고 그 주소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송달서류의 수령을 거절한 적도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관련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을 하였여야 할 것이나 이를 시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공매통지서의 적법한 송달 없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