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통지서의 송달은 법에 정한 송달장소에서 한 것도 아니고 송달받은 자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도 아니어서 부적법하므로, 공매통지서의 적법한 송달 없이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3. 5. 28.경 인천광역시에 의하여 취득세 등 23,503,750원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된 체납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공매대행을 의뢰받고, 같은 해 8. 20.경 공매공고를 한 후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제2차 공매기일인 같은 해 12. 11. 위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공매의 통지 없이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인천 남구

주안동 1211-28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다가 국외이주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1997. 11.경 중국으로 건너가 2002. 3. 7.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김명분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윤여균을 출산하고 계속 거주하면서

김명분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

756상사’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

주안동 1211-28에는 원고의 부

윤길성, 모

안귀임이 거주하고 있을 뿐이다.

(2) 피고는 2003. 8. 22.경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위

주안동 1211-28에 발송하여

윤길성 또는

안귀임이 그곳 1층에 사는

김순례를 통하여 이를 수령하였고, 다시 2003. 10. 4.경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위 주민등록지에 발송하여

안귀임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재차 피고 소속 직원인

조치형이 2003. 11. 24. 공매통지서를 위 주민등록지에서

윤길성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 7 내지 12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조치형,

김순례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7. 11.경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위

주안동 1211-28에 주민등록만 두었을 뿐 실제로 거주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위 주민등록지는 원고의 주소지라 볼 수 없으므로 그의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니고, 위 안귀임, 윤길성은 원고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공매통지서의 송달은 법에 정한 송달장소에서 한 것도 아니고 송달받은 자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도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공매통지서의 적법한 송달 없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