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신고한 것은 그후 신고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당연무효가 되어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한 징수처분 등은 모두 위법하다.

1. 징수처분 등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피고는, 원고가 2003. 9. 9. 인천 남구

숭의동 248-169 대 65평 및

같은 동 248-170대 2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같은 날 이에 대한 취득세 금 4,6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금 506,000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3. 11. 13. 위와 같이 신고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납부하라는 내용의 징수처분을, 2004. 2. 10. 위 취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금 51,0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위 각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 등’이라 한다).

2. 이 사건 징수처분 등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체결 직후 곧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법무사

김진수가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따라서 위 신고행위는 무효이므로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징수처분 등은 모두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 제2, 4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 3, 4,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연재화,

우명산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망 김병하는

연재화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그의 명의로 매수할 것을 허락받은 후 2003. 9. 3.경

연재화를 대리한

우명산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을 원고 명의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 직후 위

김병하는 당초 예정하였던

이만우로부터의 매매자금조달이 실패하자,

우명산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3) 실제로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아무런 금전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그런데 법무사

김진수는 그후인 2003. 9. 9. 원고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채 그의 법무사사무실의 직원을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를 대리하는 형식으로 위 부동산 취득을 과세원인으로 한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판 단

(1) 신고납세방식인 취득세나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데, 그 신고행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체결 직후에 곧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수가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에게 원고의 취득세를 신고한 것은 그후 원고가 그 신고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당연무효가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징수처분 등은 모두 위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