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토지의 등기일 및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제조업을 목적으로 2001. 8. 1.

안산기아라는 상호의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86-7공장용지 6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공장건물을 낙찰받아 같은 달 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그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2. 1. 25. 주식회사

안산기아정비센타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일 및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10. 원고에게 위 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당초 면제된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건축하고 공장등록을 추진하던 중 원고의 자금사정과 자동차부품제조업계의 시장변화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밖에 없어 공장의 용도를 자동차부품생산에서 자동차관련시설로, 업종을 자동차정비서비스업으로 변경한 다음, 주식회사 안산기아정비센타에게 영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출자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공장건물 전부의 소유권도 위 회사 앞으로 이전한 것이고, 위와 같이 업종을 변경하기 전에 일시적으로나마 자동차부품을 생산한 것이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서 확인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등기일 및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사업 일체를 출자하기까지의 과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8, 1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1, 2, 을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광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8. 28.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물의 신축허가를 받아 기존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4층 규모의 건물 1,656.82㎡을 건축하여 같은 해 12. 28. 공장(일반공장)으로 사용승인을 받는 한편 2002. 1. 3.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원고는 2001. 12. 13. 안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하고 업종을 기타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으나 2002. 1. 9. 위 공장의 용도를 자동차부품제조에서 자동차관련시설로 변경하고 같은 달 16. 업종도 자동차부품제조업에서 자동차정비서비스업으로 바꾼 사실, 원고는 같은 달 25. 자동차정비서비스업을 폐업하고 이 사건 토지와 공장건물을

이광석에게 임대하였다가, 다음날인 26. 자동차정비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안산기아정비센타(대표이사

이광석)와 사이에 원고가 위 회사에 이 사건 토지와 공장건물, 리프트, 작업시설 등 총 945,235,730원 상당의 자산과 985,000,000원의 부채를 출자하고 그 차액인 39,764,270원을 원고가 위 회사에게 지급하며, 원고의 사업을 위 회사가 승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간 통합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안산기아정비센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2. 9. 16.에 이르러 안산시장에 대하여 당초의 공장설립승인을 취하신청하여 그 무렵 취하가 수리된 사실, 한편 원고가 2001. 12. 7.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은 자동차부품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으로서 제작공정상 사출성형기 5대, 조립용 작업대 등이 필요한 사실, 원고는 2002. 1. 26. 안산세무장에게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을 3,342,000원(자동차부품 1,860,000원, 자동차수리 1,482,000원), 세액 334,2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당해 재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공장건물에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인 사출성형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 준비를 하지 않고 공장설립완료신고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토지와 공장건물을 자동차정비서비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안산기아정비센타에게 양도하고 당초 공장설립승인에 대하여 취하를 신청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공장건축물 신축하거나 자동차부품제조업을 목적으로 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고, 2002. 1. 26. 자동차부품 제조로 인한 매출이 있는 것처럼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사업형편상 이 사건 토지를

(주)안산기아정비센타에 출자하여 위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가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이상, 이를 들어 원고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정당한 사유의 유무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의 내부적인 사유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취지 및 다른 개인이나 법인과의 형평성, 법령이나 사실상의 장애정도,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법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용 사업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설립하고 공장으로의 사용승인만을 받았을 뿐 이 사건 토지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준비를 전혀 하지 않다가 자금사정이나 자동차부품제조업계의 사정을 들어 토지 취득 후 5개월 여만에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