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법령의 부지로 인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잘못 계산한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제출하고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계산서의 내용 그대로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선정자는 2002. 4. 3.

조성님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359,00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달 4. 피고에게 위 건물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180,000원과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718,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2. 10. 10.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에 규정된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규정된 중과세율을 적용, 원고와 선정자에 대하여 취득세 8,776,640원, 농어촌특별세 877,67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면서 아울러 취득세가산세 1,755,32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87,7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지방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이 사건 건물이 취득세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르고 일반세율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위 건물의 취득이 취득세중과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가 제출한 자진납부세액계산서 기재 그대로 고지서를 교부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자진신고한 세액을 정당한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취득세의 원칙적인 부과․징수는 신고납세방식에 의하고(

구 지방세법 제115조), 본세의 신고․납부에 따르는 농어촌특별세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1항), 이러한 신고납세방식 아래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책임으로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21조,

농어촌특별세 제11조에 의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세금의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인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신고납세방식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법령의 부지로 인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잘못 계산한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제출하고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위 계산서의 내용 그대로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