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회사는 창업을 하였다고 봄으로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의하여 면제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5. 31. 주식회사

삼덕(이하, ‘

삼덕’이라 한다)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10 공장용지 14,877㎡와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대피소 60㎡, 철골조 칼라쉬트지붕 단층 사무실 190.08㎡, 철골조 칼라쉬트지붕 단층 공장 90㎡, 철골조 스레트지붕 단층 공장 574.8㎡,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건물(사무실 및 대피소 1층 145.76㎡, 2층 110.5㎡, 지하 68㎡),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경비실 23.14㎡(이하, 위 토지 및 건물들을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모두 17억원(토지 16억 5천 만원, 건물 및 구축물 5천만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2. 5. 31.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61,2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2. 6. 24.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37,400,00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2. 7. 31. 이 사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2. 8. 6. 위 감면신청서를 반려하였고, 원고는 2002. 11. 5.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경상북도지사는 2002. 12. 14. 위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2. 이 사건 소송의 적법 여부

피고는,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3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한 2002. 5. 31. 및 취득세 및 농특세를 신고납부한 2002. 6. 24.로부터 90일을 훨씬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2. 7. 31. 이 사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감면신청은 실질적으로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처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과 다를 바 없어 위 감면신청을 이의신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90일의 불복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삼덕은 2000. 9. 29. 선일기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래 시멘트 제조․판매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삼덕의 사업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이 창업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이 모두 면제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삼덕은 시멘트혼합제 제조업체이며, 원고는 시멘트 제조업체로서 원고가

삼덕의 사업을 승계한 것이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11호증, 갑 제12, 13호증의 각 1, 2,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정순의 증언, 이 법원의 포항세무서에 대한 2004. 1. 6.자 및 2004. 5. 14.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삼덕은 2000. 8. 16.

선일기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은 51,591,546원으로,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은 149,404,296원으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은 1,205,483원으로,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은 30,777,817원으로, 2001.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세액은 2,727,272원이고, 매입세액은 1,731,818원으로, 확정신고시 매입, 매출세액 모두 없는 것으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세액 45,454,545원, 매입세액 없는 것으로,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은 3,900,000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2)

삼덕의 위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명세는 주민등록발행으로 되어 있으며,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명세는 슬라그파우더로 되어 있으나 실제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구축물의 매각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중 매입명세는 공인회계사나 법무사 수수료, 문구․가전제품․식품 등 매입, 자동차 정비 등으로서

삼덕의 매입․매출명세 중 시멘트혼합제의 원료 매입이나 제품 매출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으며,

삼덕은 부가가치세로 2003. 4. 30. 106,550원 및 2003. 9. 30. 800,000원만을 납부하였다.

(3)

삼덕은 2000. 4. 28. 경주세무서에 시멘트혼합제 제조업으로 사업자신고를 하였다가 2000. 9. 20. 포항으로 전입하였고, 2003. 2. 4. 무단폐업으로 인하여 직권폐업 처리되었다.

(4) 원고는 2002. 5. 13. 시멘트 제조업으로 사업자신고한 후, 2003. 6.경 주식회사

포스코와 시멘트 원료인 슬래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멘트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는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삼덕은 시멘트혼합제 제조업으로 사업자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삼덕으로부터 시멘트 제조와 관련된 사업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위 법에 의한 창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의하여 면제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 대하여 위 지방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