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의 주식을 실제로 인수하여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경영에 참여하여 사실상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화신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대구 동구

신천동 152-3소재에 본점을 두고 1987. 9. 28. 설립되어 의약품 등 판매업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법인인데, 별지 부과처분내역 목록 기재의 주민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2. 10. 8.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태종의 처남으로서 주주명부에 소외 회사의 주식 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지분비율 100%)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내역 목록 기재의 주민세와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 80,484,57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단지 원고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과점비율이 100%라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후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는 사유를 처분사유에 추가하여 주장하고 있는 바, 위 두 사유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며, ②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 함은 ‘회사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자신은 실제로 대금을 납부하여 주식을 인수한 적이 없는 명의상 주주로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거나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목록과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증인

이경인,

오윤경,

김태종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김태종은 소외 회사를 설립할 당시 발기인, 주주, 임원을 구성하기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친인척 명의를 이용하여 자본금 200,000,000원(그 이후 자본금은 1994. 11. 28. 발행주식총수를 80,000주로 하여 400,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의 소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동대구 세무서장에게 원고가 주식수 2,000주, 주당가액 5,000원, 출자금액 10, 000,000원, 지분율 5%를 출자하였다는 내용의 주주출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소외 회사는 1998. 7.경부터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별지 부과처분내역 목록 기재의 주민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1998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97. 12. 31. 현재 소외 회사의 총발행주식수는 80,000주이고, 그 중 대표이사인

김태종이 32,000주(지분율 40%)를, 그의 처인

박미희가 28,000주(지분율 35%)를, 그의 동생들인

김일호,

김준효가 각 2,000주(지분율 각 2.5%)를, 그의 처남인 원고와 그의 종형인

김주석, 그의 제매인

김상돌, 그리고

김영식이 각 4,000주(지분율 각 5%)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그 이후 주주 및 그 소유지분에는 변동이 없다.

(3)

김태종은 소외 회사의 설립당시부터 폐업시까지 최대주주(그의 처인

박미희의 주식과 합하면 75%이고, 나머지 주주들 대부분은 그와 친인척관계에 있다)로서,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 사실상 개인회사의 형식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4) 원고는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담당하거나, 실제로 급여를 수령하지는 아니하였으나, 1997. 6. 27.경 소외 회사와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판매대금에 대한 보증보험한도액거래승인계약의 계약서에 대표이사인

김태종, 그의 아들인

김영식, 그의 동생인

김준효, 그의 제매인

김상돌, 그의 사위인

박주영 등과 함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1994. 8. 1.부터 1998. 11. 21.까지 소외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직장건강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고, 대구남부지방 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고용보험 및 구직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5) 한편

김준효는 피고로부터 주민세 등 80,484,570원 부과처분을 받고 2002. 11. 30. 대구광역시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03. 1. 11. 대구광역시로부터 피고가

김준효를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로 보아 소외 법인이 체납한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라. 판단

(1) 처분사유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바, 위 두 사유는 모두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1993. 12. 27. 법률 제465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는 그

개정 전의 같은 법 제22조 제2호가 과점주주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을 부과하던 것과는 달리,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1)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등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된 입법취지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1)목이 규정한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라는 형식적인 기준과 함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인 당해 법인의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이 소유하는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의 (2)목이 규정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던 개정 전의 규정에 대한 해석과는 달리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그 후 지방세법은 위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여 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별지 관계법령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개정되었다).

㈏ 이 사건에 돌아와 살펴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태종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10년 전부터 건축현장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던 원고를 비롯한 친인척을 형식상 소외 회사의 발기인으로 등재함과 아울러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실제로 인수하여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혹은 그 경영에 참여하여 사실상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경우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의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없다{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① 소외 회사와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보증보험한도액거래승인계약의 계약서에는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듯 보이나, 원고와 다른 연대보증인들과의 친인척관계, 위 계약서의 보험계약자와의 관계란에 처남(건축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원고와 같은 연대보증인인

김영달의 경우는 이사 겸 조카로,

김영식의 경우는 관리차장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들어 원고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그 경영에 참여하여 사실상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② 원고가 직장건강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고, 고용보험 및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그 경영에 참여하여 사실상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