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가 고급오락장의 일종인 무도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된다고 중과세율을 각 적용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를 기초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