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가 고급오락장의 일종인 무도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된다고 중과세율을 각 적용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를 기초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수원부라운관광호텔)는 1978. 2. 17.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47 외 6필지 위에 관광숙박시설을 신축하고 같은 해 3. 29. 경기도지사로부터 관광호텔로 지정받아 관광호텔과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00. 2. 8.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종합관광호텔)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다음, 같은 해 7. 10. 수원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관광호텔을 증축(증축면적 4,813.25㎡)하면서 위 건물의 지하 1층, 2층에 합계면적 1,774.12㎡(증축부분 1,172.70㎡ 포함) 규모로 무도장과 객석 등의 나이트클럽 영업시설을 설치하였다(이하, 위 1,774.12㎡ 부분을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2. 9. 3. 피고에 대하여 증축부분 전체의 취득과 관련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48,180,000원, 농어촌특별세를 4,416,500원으로 신고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업소는 객석과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므로, 증축부분 1,172.70㎡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2. 10. 14.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12조의2 제1항 제1호 등을 적용하여 취득세로 51,698,220원(가산세 8,616,370원 포함)을 부과하는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 등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로 4,738,990원(가산세 430,810원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업소가 부과기준일인 2002. 6. 1. 이전에 재산세의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되었다’는 이유로, 2002. 10. 10.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등을 적용하여 재산세로 23,812,110원을 부과하는 한편,

지방세법 제260조의2,

제260조의3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지방교육세로 4,762,4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나 재산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고급오락장의 용도로 실제 사용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할 것인데, 원고는 관광편의시설로 지정을 받기 이전에는 유흥주점영업허가만을 받았을 뿐 이 사건 업소를 고급오락장으로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업소가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재산세의 중과대상에 포함시켰으니 이는 위법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호텔리젠시나이트에 대하여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아닌 관광진흥법상의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간 내인 2002. 5. 28. 그 지정을 신청하여 실제 관광편의시설의 일종인 관광극장식당으로 지정을 받은 점, 관광편의시설업을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세법 규정의 입법취지, 지방세법 제120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업소를 취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행정청의 처리 지연으로 관광편의시설업으로의 지정이 늦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원고는 재산세의 부과기준일인 2002. 6. 1. 이전에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신청을 하여 그 납세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같은 해 6. 18. 지정을 받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업소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3, 4,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기재 및 영상, 증인

김주갑,

김관수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4. 2. 수원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비롯한 증축부분에 대하여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는 같은 달 30.경 이 사건 업소에 나이트클럽을 개업할 계획으로 객석과 무도장을 설치하는 등의 영업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호텔리젠시나이트를 상호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신청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호텔리젠시나이트를 임차하기로 약속한

임기배는 종업원들을 채용하고 홍보용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으로 나이트클럽의 개업준비를 한 사실, 그 후 피고가 같은 달 30.자로 영업장소를 이 사건 업소로, 영업형태를 나이트로 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하자, 원고는 같은 날짜로

임기배에게 이 사건 업소를 임대기간 3년, 임대보증금 2억 원, 월 임료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임기배는 위 영업허가 당일로부터 영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수원시 인계동에

아라비안나이트 등 대형나이트클럽이 개업을 하고 홍보도 미흡하여 영업이 부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정식으로 개업을 하지 아니한 채 무대시설이나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을 점검․보수한 다음, 같은 해 9. 4.

딩크나이트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개업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2. 5. 28.

호텔리젠시나이트를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같은 해 6. 18. 수원시장으로부터

관광진흥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1] 제1의 나.목에서 정한 관광극장식당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할 수 있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고급오락장에의 해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해석

1) 고급오락장의 취득과 납세의무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1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에 의하여 취득세가 산정되며,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가 추징된다. 또한 지방세법 제120조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제1항),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한 시기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취득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다.목에 의하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에 따른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제189조에 의하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2) 고급오락장의 의미와 그 시기

가)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을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3항 본문에서는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고급오락장의 하나로 제5호 가.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를 들고 있다.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나이트클럽을 비롯한 무도유흥주점의 영업장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 그런데 위 관계법령에서는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무도유흥주점이 되는 시기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다만 ‘무도유흥주점의 영업장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정의하고 있는바, 취득자의 영업개시 여부에 따라 조세채무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조세채무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에 비추어볼 때, 여기에서 ‘영업장소로 사용되는’이라는 것은 영업장소로 사용이 가능한 실체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영업장소로 사용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무도유흥주점의 영업장소로 사용이 가능한 실체를 갖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때에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즉 건축물의 취득 이후에(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신고납부기한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영업허가일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업허가를 받은 고급오락장은 영업허가일에 고급오락장의 영업장소로 사용가능한 실체를 갖는 것이고, 따라서 그 때에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재산세 관련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에서는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에 따라 재산세가 산정된다는 취지로만 규정할 뿐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의미나 그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재산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도 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본문에 의하면 무도유흥주점의 용도로 사용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은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나, 지방세법 제120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무도유흥주점영업장의 취득자는 그 영업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에 따른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위 기간 이내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유흥주점의 취득과 관련하여 여전히 중과세율에 의하여 산정된 취득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다.

(나) 판단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2. 4. 2. 이 사건 업소를 포함한 증축부분에 대하여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한편, 개업예정일을 2002. 4. 30.로 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나이트클럽을 개업할 목적으로 무도장과 객석 등 영업시설을 설치하여, 2002. 4. 30. 피고로부터 영업형태를 ‘나이트’로 하여 호텔리젠시나이트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업소는 위 영업허가일인 2002. 4. 30.에는 이미 고급오락장의 일종인 무도유흥주점의 영업장소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30일의 신고납부기한이 훨씬 지난 같은 해 6. 18.에서야 호텔리젠시나이트에 대하여 관광편의시설업의 일종인 관광극장식당으로 지정을 받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업소의 취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업소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2. 6. 1. 이전인 같은 해 4. 30. 이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일종인 무도유흥주점영업장용 건축물이 되어, 위 과세기준일 이후인 같은 해 6. 18. 당해 무도유흥주점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되는 관광극장식당으로 지정되었는바, 따라서 이 사건 업소의 소유자인 원고는 중과세율에 따른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중과세율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관광편의시설의 지정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업소를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대상이 아닌 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을 목적으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간 내인 2002. 5. 28. 호텔리젠시나이트를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같은 해 6. 18. 관광편의시설업의 일종인 관광극장식당으로 지정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20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본문,

제86조의3 제1항 다.목에 의하면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되는 영업장소가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그 영업허가를 받은 날(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제189조에 의하면 당해 재산이 과세기준일인 2002. 6. 1. 당시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한 중과세율에 따른 재산세의 납부를 면할 수 없는 것인바, 원고가

호텔리젠시나이트에 대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취득한 2002. 4. 30.에서 30일이 훨씬 지난 2002. 6. 18.에 이르러서야 위 나이트클럽이 관광극장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이 명백하고, 그와 같이 관광편의시설업으로의 지정이 지체된 것도 행정청의 처리지연이 아니라 그 지정신청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의 이틀 전인 2002. 5. 2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한 원고측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업소를 취득세와 재산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업소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의 일종인 무도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됨을 전제로 중과세율을 각 적용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를 기초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