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이 법 또는 조세특례법 소정의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1. 21.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95-41 대 165㎡ 및 그 지상 2층 건물 140.02㎡를 매수한 후, 2001. 11. 23. 피고 구청장에게 그에 대한 취득세 3,543,670원(농어촌특별세 322,150원 포함) 및 등록세 5,798,730원(지방교육세 966,450원 포함)을 자진신고하고, 같은 날 위 등록세를, 2001. 12. 3. 위 취득세를 각 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1. 12. 20.

같은 동 95-54 대 40.0㎡를 매수한 후, 같은 날 피고 구청장에게 그에 대한 취득세 950,400원(농어촌특별세 86,400원 포함) 및 등록세 1,555,200원(지방교육세 259,200원 포함)을 자진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매입한 이 사건 토지상에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2. 1. 2.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임대주택을 신축하여, 2002. 8. 7. 준공공사를 받고, 2002. 8. 19. 보존등기를 완료하는 한편, 2002. 7. 6.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소외 경상남도 고성군수에게 위 다세대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 사건 토지상에 임대주택을 건축하고, 임대사업자등록까지 마쳤는바, 이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소정의 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1구당 건축면적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로 구획된 10세대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위 다세대주택의 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인 2002. 8. 20. 피고 구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환급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 구청장은 2002. 10. 1. 원고에게, 원고가

법 제9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4항 소정의 주택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2002. 3. 21. 조례 제3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 제1항 소정의 임대사업자도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와 같은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환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02. 10.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증거] :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제1, 2호증의 각 1, 2, 을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피고 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취득세나 등록세와 같은 지방세의 경우, 비록 자진신고ㆍ납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세의 부과처분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처분을 다투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소정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할 것인바,

행정소송법 제20조는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행정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구청장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일자는 각 2001. 11. 23. 및 2001. 12. 20.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2. 10.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하여 지방세법 소정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행정소송법 제20조 소정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구청장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피고 시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임에도 피고 구청장이 취득세 등을 잘못 부과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는바, 이와 같이 잘못 부과되어 납부한 취득세 등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그 귀속자인 피고 시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미 납부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려면, 당해 세금의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바, 피고 구청장이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또는 감액경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로서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될 여지도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스스로 자진신고ㆍ납부한 이상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2) 오히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비로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조례 소정의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주택사업자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어야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법 또는 조세특례법 소정의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국,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미 납부한 위 취득세 등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시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구청장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