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점포의 취득으로 취득신고 절차를 위임한 바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팔달구청장은, 원고가 2003. 6. 4.

소외 변성국으로부터 수원시

매탄동 810-4소재

성일아파트상가건물 중 201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고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3. 8.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로 6,519,75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로 597,64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가 수원시

팔달구청장을 상대로 2003. 11.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2003. 10. 17. 조례 2440호로 개정)가 2003. 11. 24.자로 시행되어 위 설치조례 20조에 의거

수원시 영통구청이 개청하면서 당초

수원시 팔달구청의 관할구역이었던 매탄동을 비롯한 7개동이 그 관할구역으로 됨에 따라, 위 7개동에서의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팔달구청장의 사무는 피고가 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는

노이식,

정종민 등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고,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취득신고 또한 원고와 무관하게

정종민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4, 5의 각 기재, 증인

원영숙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3. 15. 이 사건 점포 옆의 202호를 1억 3,600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의 처

원영숙은 위 202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문제로 알게된

하나은행 우만동지점 차장인

노이식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물음을 받고 이를 거부한 사실, 당시 이 사건 점포에는

이강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2003. 1. 30.자로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노이식은 2003. 6. 4. 법무사

선경섭의 직원인

정종민 등과 함께 ‘원고가 2003. 1. 29. 변성국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2억 4,000만 원에 매수한다’, ‘본 매매계약서는

이강구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매매계약서’라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매수인란에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임의로 기재하고 원고의 이름 옆에 미리 파서 가지고 있던 원고 명의의 목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 같은 날

정종민은 원고로부터 아무런 위임도 받지 아니한 채 원고를 대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경섭 명의로

수원시 팔달구청장에게 위 매매계약서에 대한 검인을 신청하여 검인번호 7558호로 검인을 받은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2003. 6. 4.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취득신고를 하면서 위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를 첨부한 사실(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2003. 11. 10.

선경섭을 사문서위조의 혐의사실로 수원남부경찰서에 진정하였다가

선경섭의 자인서를 받고 2004. 7. 26. 진정을 취하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는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취득세라 함은 재화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행위세인바, 형식적으로는 재화를 취득하는 계약의 명의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불과하여 계약 명의자에게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계약 명의자는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재화의 취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취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이식과

정종민 등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위임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취득신고를 한 것일 뿐,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거나 취득신고를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과 취득신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을 미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취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인데,

선경섭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점포의 취득신고를 한 이상, 이로써 이 사건 점포의 취득으로 인한 원고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의무도 확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선경섭이나 그 직원인

정종민에게 취득신고절차를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