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청구취지는 그 취소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의 부과일자, 세목, 세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데, 위 청구취지 및 소장의 청구원인의 기재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과세처분을 특정할 수 없고, 원고는 청구취지를 특정하라는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과세처분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더욱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재산세의 최종부과고지일은 1999. 6. 1.이고, 종합토지세의 최종부과고지일은 1999. 10. 10.로서 그 납세고지서가 그즈음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그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3. 3. 3.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