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사업부지와 교환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혹은 요구에 따라 취득하는 대체부지인 부동산도 포함되므로,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1호증의 1 내지 11, 제3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제2호증의 1 내지 10,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1. 12. 31. 경기도지사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44-1 일대 53,510㎡ 지상에 1,103세대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위 사업계획승인에는 위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인 축산기술연구소 부지(국유지)를 대체할 토지를 원고가 구입한 후 이를 위 연구소 부지와 교환하기로 하는 협의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1. 28., 같은 해 4. 8., 같은 해 6. 9. 세 차례에 걸쳐 축산기술연구소가 그 부지로 선정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피고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3. 7.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2003. 8.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축산기술연구소(대한민국)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289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1호ㆍ

제3호ㆍ

제5호ㆍ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주택의 건설․개량(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공급․임대 및 관리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개량․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공급 및 관리

4. 대지의 조성 및 공급

5. 도시의 조성 ․정비(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필요한 대지의 조성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6.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7.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8.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제3호 내지 제7호의 업무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사업부지에 포함된 국유지와 교환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위 조항에 규정된 원고의 사업에 대체토지의 취득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이 사건 토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

대한주택공사법 제1조)된 공기업으로서 주택의 건설․개량(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공급․임대 및 관리 등 위에서 열거한 업무를 행하는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범위에 속하는 점, 원고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원고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주택공급을 늘려 특히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생활에 안정을 기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인 경기도지사의 허가조건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었고, 위 조건의 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 및 과세의 형평성에도 반하는 점, 축산기술연구소가 이 사건 토지를 그 부지로 선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축산기술연구소 부지와 교환한 것은 원고가 축산기술연구소 부지를 직접 취득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범위에 속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란 원고가 건설한 주택, 대지 등을 최종적으로 제3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직접적으로 그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그 사업부지와 교환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혹은 요구에 따라 취득하는 대체부지인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