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취득세부분은 적법하고, 양도담보권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종합토지세 부분은 위법하고,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산세부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닭사료 도매업을 운영하던 원고는 1998. 9.경

황호섭에게 닭사료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채문,

박점문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제1, 2, 3기재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11. 2. 원고 명의로 같은 해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원고에게, 1999. 1. 10. 1999년 귀속 취득세 3,720,000원, 1999. 10. 10. 1999년 귀속 종합토지세 126,950원(종합토지세 62,760원 + 도시계획세 51,640원 + 교육세 12,550원), 2001. 6. 10. 2001년 귀속 이 사건 제1기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76,760원(재산세 36,260원 + 도시계획세 24,170원 + 공동시설세 9,080원 + 교육세 7,250원), 이 사건 제2기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78,670원(재산세 37,130원 + 도시계획세 24,750원 + 공동시설세 9,370원 + 교육세 7,420원), 이 사건 제3기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74,570원(재산세 35,260원 + 도시계획세 23,510원 + 공동시설세 87,500원 + 교육세 7,050원)(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종전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 부과․고지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2. 11.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종전 부과처분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인 주문 제1항 기재 종합토지세(종합토지세 65,890원 + 도시계획세 54,220원 + 교육세 13,170원)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1. 8. 18.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임채문,

박점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가단460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11. 2. 위 법원으로부터 ‘

임채문,

박점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1999. 10. 26. 양도담보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인수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시경 확정되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 부과처분 중 취득세는 1999. 1. 10., 종합토지세는 1999. 10. 10., 재산세는 2001. 6. 10.에 각 부과되었는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종전 부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취득세 등 지방세법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한편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종전 부과처분들과 후행 부과처분이,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물건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매년 여러 가지 변동요인에 따라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의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 부과처분은 기본적으로 동질성이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없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4653 판결 참조), 피고는 2002. 11.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종전 부과처분에다가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황호섭으로부터 지급받을 닭사료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양도담보권자일 뿐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게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02. 8. 26. 법률 제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단서 생략)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2.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음 각목 생략)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음 각목 생략)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단서 생략)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단서 생략)

제182조 【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34조의9 【납세의무자】 ①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이하 생략)

③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35조의2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건축물 :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239조 【납세의무자】 ①시․도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9.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다. 판단

⑴ 취득세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따라서,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양도담보목적의 승계취득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누305 판결 참조), 원고가

황호섭으로부터 닭사료대금채권에 대한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부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임채문, 박점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양도담보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인수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581 판결 참조).

⑵ 종합토지세부분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는 토지투기 및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 및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하여 1989년 신설한 세목으로서, 원칙적으로 과세기준(매년 6. 1.) 현재 당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는 자이고(

구 지방법세법 제234조의9), 여기에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이므로, 양도담보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자인 담보권자가 아니라 그 실질소유자인 설정자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 목적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인 원고는 이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종합토지세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⑶ 재산세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재산과세의 성격을 가진 1년 단위의 기간과세로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5. 1.)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항),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진실의 권리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소유자로 공부상 등기․등록된 자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도 명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만큼,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자인 양도담보권자가 된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8. 10.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신고를 하여 이에 기해 피고의 재산세과세대장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같은 해 11. 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이상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이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재산세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재산세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종합토지세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