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들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1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2. 11. 5.

진숙희 외 7인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동두천시

송내동 517-1 전 8,265㎡,

같은 동 517-2 전 2,975㎡,

같은 동 518-3 전 1,560㎡ 및

같은 동 518-4 전 4,825㎡(이상 전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금 1,250,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2002. 12. 9.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02. 12. 9.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그 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인 1,354,863,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등록세 40,645,890원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 8,129,1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2. 12. 9.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그 가액을 1,354,863,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27,097,260원 및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2,709,72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원고들은 2002. 12. 30. 위 금액을 모두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으로서 농지인 이 사건 토지들 중 동두천시

송내동 517-1전 8,265㎡ 지상에는 시멘트 부럭조 가건물 2,21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있었으나 철거하고 농지로 원상회복한 다음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등록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의 (1)호 소정의 농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고, 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하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에 의하여 농지인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청구취지 기재처럼 그 전부 내지 일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0, 을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진숙희 외 7인은 1998. 9. 16.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의 토지대장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의 (1)호 소정의 농지가 아니라 같은 항 제3의 (2)호 기타 토지로 보아 그에 따른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한편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는 동두천시

송내동 517-1 전 8,265㎡는 대지로, 나머지 이 사건 토지들은 모두 잡종지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도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진숙희 외 7인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 기재된 대로 이 사건 토지들이 대지 내지 잡종지임을 전제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였으며,

진숙희 외 7인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았다.

㈐ 또한 동두천시

송내동 517-1 전 8,265㎡ 지상에는 벽돌공장인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기 전 그 주변으로는 잡풀이 우거진 상태로 있었다.

⑵ 판단

먼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의 (1)호 소정의 농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31조 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 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대지 내지 잡종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들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고, 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261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의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의 농지는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일컫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구 지방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