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이유 1.항의 인용증거 중 ‘갑 제5호증의 기재’를 빼고, 1.가.항의 2행 ‘주택 56.43㎡’를 ‘조립식 판넬조 아스팔트 싱글잇기 지붕 주택 56.43㎡ 지방세과세표준액 5,085,726원’으로 바꾸며, 2.나.항의 13행 ‘시행령’을 ‘지방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17행 ‘건축된 주택’을 ‘건축된 오피스텔’로 각 고치고, 22행, 23행 ‘(종전의 경주․마권세가 레저세로 대체됨에 따라 2000. 12. 29. 법률 제6298호로 개정되었다)’를 삭제하며, 2.다.⑵.항의 인용증거 중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빼고, ‘갑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영상’으로 고치며, 반증이 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8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6행, 7행 ‘이 사건 과세예고처분을 한 날인 2003. 2. 4.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를 ‘피고가 2003. 2. 4. 이 사건 과세예고처분을 하자 같은 달 7. 이 사건 주택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로 바꾸며, 16행 ‘2002. 8. 59㎾’ 다음에 ‘2002. 9월 47㎾, 2002. 10월 43㎾, 2002. 11월 37㎾, 2002. 12월 32㎾, 2003. 1월 68㎾’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