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판단

(1) 위 관계법령상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와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앞서든 증거들과 갑 제2, 3, 4, 7,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 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10. 5. 당뇨병 등 치료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묘지에서 대지로 그 지목을 변경한 다음 2002. 4. 9.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는데, 남편 소유인 대구 동구

(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02. 11. 19.부터 2003. 1. 24.까지 4회에 걸친 거주여부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기간 동안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적은 전혀 없고, 원고는 가끔 한번씩 들를 뿐 평소에 거주하지 않으며, 교사로 재직한다는 원고의 자녀들은 방학기간 동안 가끔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주택은 도심에서 떨어진 팔공산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고, 주위에 2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조립식 건물로서 겨울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추위로 인하여 상시거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라) 이 사건 주택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2002. 4. 55㎾, 2002. 5. 1㎾, 2002. 6. 사용량이 없고, 2002. 7. 51㎾, 2002. 8. 59㎾이며, 전화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주택은 도심에서 떨어진 경관이 수려한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점, 원고가 다른 곳에 있는 남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고 있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주택에서의 전기의 사용이 월별로 불규칙하고 그 사용량도 소량인 점 및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