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용부분과 미사용부분을 구별하기 곤란하므로 전용부분과 미사용부분의 건물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 중 전용부분과 미사용부분의 면적을 산정하여 공용부분 중 미사용부분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고, 건물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산정된 ‘공용부분을 포함한 전용부분과 미사용부분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미사용부분에 부속된 토지의 면적을 산정하여 중과세 여부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6, 갑 제2호증의 1 내지 11,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1997. 7. 1. 창고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소정의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고 한다)에 속하는 시흥시

대야동 418-21, 같은 동 418-26에 본점을 두고 있다.

⑵ 원고는 2001. 6. 4.경부터 2002. 3. 13.경까지 별지 1 기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⑶ 피고는 2003. 10. 11. 대도시에 설립되고 창고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창고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3. 12. 11. 법률 제6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38조 제1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300/100)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등록세로 합계 1,558,058,910원, 지방교육세로 합계 285,644,09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⑷ 그러나 원고는 소정의 납부기한 내에 위 납부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3. 11. 14. 원고에 대하여 위 납부고지세액의 각 5%인 등록세 가산금 77,902,910원, 지방교육세 가산금 14,282,170원을 독촉하였다{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그 가산금 징수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2, 3(이하 ‘이 사건 1, 2, 3 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방법으로 약칭한다)에 관한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으나,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⑴ 이 사건 4 부동산(시흥시

신천동 864-1 등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4 부동산 위에는 이 사건 3 부동산이 건립되어 있는데, 이 사건 4 부동산 중 녹지 660㎡는 사용할 수가 없어 원고와 임차인이 당시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도로․주차장 2,300㎡ 및 나대지 1589.26㎡의 각 일정 부분은 원고 전용 부분이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과 원고 전용부분을 이 사건 4 부동산의 전체 면적에서 제외한 후 그 나머지 토지 중에서 건물 임대부분에 부속된 토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위 원고 전용부분 등을 제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3 부동산 중 시흥시 신천동 864-1 소재 건물 임대부분의 부속토지를 산정하여 중과세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위법하다.

⑵ 이 사건 5 부동산(시흥시

대야동 418-21 등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5 부동산 중 건물 나동 1층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위 나동 지하층은 2002. 3.경 원고가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그 내부에 타인 소유의 10억에 이르는 고가의 기계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어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나동 1층과 지하층을 모두 원고와 임차인 공동 사용 부분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5 부동산에 관한 중과세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⑶ 이 사건 6 부동산(시흥시

대야동 418-21 등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2002. 3. 13. 이 사건 6 부동산과 함께 취득한 토지로서 주차장, 보도, 녹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던 시흥시

대야동 418-53, 같은 동 418-74, 같은 동 산 6-14, 같은 동 산 6-17, 같은 동 418-87, 같은 동 산 6-12, 같은 동 418-75, 같은 동 418-86 토지 등 8필지 2,592㎡에 대하여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중과세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6 부동산 중 별지 2 기재 ‘부분별 예시도’(이하 ‘예시도’라고 한다)의 ㅋ¹ 부분 3,604㎡와 ㅊ² 부분 3㎡는 자연녹지로서, 예시도의 ㅂ 부분은 인공 녹지로서 원고와 임차인이 사용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중과세 부과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6 부동산 중 예시도의 ㄱ, ㄴ, ㄷ, ㄹ, ㅈ¹, ㅊ¹, ㅍ¹, ㄱ², ㄴ², ㄷ², ㄹ², ㅅ², ㅇ², ㅈ², ㅅ³ 부분 등 합계 8,160.6㎡는 원고 전용부분이므로 역시 중과세 부과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6 부동산 위에 건립된 이 사건 5 부동산 중 나동 건물 1층과 지하층 부분은 공용이 아님에도 이를 임대 공용면적에 포함시킨 후 부속토지인 이 사건 6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⑷ 이 사건 7 부동산(시흥시

대야동 418-88 건물)에 관하여

원고는 2001. 12. 10.경 이 사건 7 부동산 중 B동 건물의 1층만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후 원고는 2003. 초순경 위 B동 건물을 소외 ‘

가구밸리’라는 회사(이하 ‘

가구밸리’라고 한다)에게 임대하면서

가구밸리가 위 B동 건물의 2층을 증축한 후 임대기간 만료시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가구밸리가 2층 부분을 증축하였으나, 그 부분에 관하여 별도 등기를 할 수 없어 명목상 원고의 소유로 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위 B동 2층 부분 714㎡는 원고 소유가 아닌

가구밸리의 소유임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⑸ 이 사건 8 부동산(시흥시

대야동 418-88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8 부동산 중 예시도의 ㅁ⁴부분 619㎡는 자연녹지로서 원고가 이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위 부동산 위에 건립되어 있는 이 사건 7 부동산의 임대면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B동 2층 부분을 제외한 714㎡임에도 이를 1,428㎡로 판단한 후 부속토지인 이 사건 8 부동산에 관하여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⑹ 법률적 주장

㈎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는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위 법률조항 본문이 정하는 중과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범위를 대통령에 위임한 것이다. 그런데,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는 위와 같은 위임취지에 맞게 대도시내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만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위와 같은 업종을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1항에 해당되는 업종인 경우에도 다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모법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을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일괄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되더라도 부동산에 관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등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시흥시

대야동 418의 21토지에 관하여 1건의 등기만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7 부동산이 있는 부분의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로 나누어 중과세액을 산정하였고, 이 사건 6 부동산과 이 사건 8 부동산이 별개의 토지임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동일한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경영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자신에게 부과된 등록세를 납부한 후 위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가산금까지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건물 공용부분과 부속토지에 관한 중과세 산정 방식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과

동 시행령 제102조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 창고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창고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임대부분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하 ‘전용부분’이라고 한다)과 원고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부분(이하 공실부분도 포함하여 ‘미사용부분’이라고 한다)이 명확히 구분될 경우 미사용부분에 대한 중과세 처분에는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용부분과 미사용부분을 구별하기 곤란하므로 전용부분과 미사용부분의 건물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 중 전용부분과 미사용부분의 면적을 산정하여 공용부분 중 미사용부분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고, 건물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산정된 ‘공용부분을 포함한 전용부분과 미사용부분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미사용부분에 부속된 토지의 면적을 산정하여 중과세 여부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⑵ 이 사건 4 부동산(시흥시

신천동 864-1등 토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8, 19, 2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장용호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현대측량설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1. 9. 11. 이 사건 3 부동산(건물)을 취득할 당시 위 건물의 총 등기 면적은 12,327.67㎡인데, 2002. 2. 28. 소외 주식회사

씨에이치씨에게 위 부동산 중 일부인 시흥시

신천동 864-4 소재 건물 3,580.13㎡를 매각하여 피고는 이 사건 3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건물 총 등기 면적에서 매각 부분을 제외한 8,747.54㎡를 이 사건 3 부동산의 총 면적으로 계산한 사실, ② 한편 이 사건 4 부동산에 대한 세액을 산정할 때에는 원고가 작성․제출한 물류지별 이용현황(을 제1호증)에 기재된 8920.31㎡를 이 사건 3 부동산의 전체 면적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건물 전체의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결과적으로 건물 임대면적에 부속된 토지가 줄어들게 되어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한 계산방식이었던 사실, ③ 원고와 이 사건 3 부동산의 임차인은 이 사건 4 부동산의 녹지, 도로, 주차장을 포함한 전체 토지를 특정한 용도와 구획을 정함이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4 부동산 중 녹지, 도로, 주차장이 원고 전용부분 또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이 사건 5 부동산(시흥시

대야동 418-21 등 건물)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1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33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감정인 이영순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① 이 사건 5 부동산 중 건물 나동은 건축물 대장상 그 용도가 공조설비를 위한 건물로서, 위 나동 건물 1층은 공조실이고, 지하층은 기계실과 공조실인 사실, ② 제1심 법원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4. 8. 25. 현증검증 당시 위 나동 건물 1층에 천정의 닥트설치 외에는 공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고 안쪽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다른 부분은 임대 중인 한편, 위 건물 지하층의 절반에는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가동 중이었으나 나머지 부분에 설치된 공조시설은 가동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나동 건물 1층과 지하층은 공조용도로 사용되는 원고와 임차인의 공용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나동 1층이 전용부분이고 지하층을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⑷ 이 사건 6 부동산(시흥시

대야동 418-21 등 토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갑 제34호증의 1 내지 21, 을 제15호증의 1, 2, 3의 각 영상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흥시

대야동 418-53, 같은 동 418-74, 같은 동 418-87, 같은 동 산 6-17 토지는 시흥시가 복개하여 건설한 신천천 상단 노외 주차장에 연계된 토지이고, 같은 동 산 6-12, 같은 동 418-75, 같은 동 418-86, 같은 동 산 6-14 토지는 위 노외주차장 및 하천에 연계된 토지인 사실, ② 비록 원고가 2002. 3. 13. 이 사건 6 부동산과 함께 위 8필지 2,592㎡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피고는 위 8필지 토지가 하천 및 노외주차장에 연계되어 공공목적에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원고 또는 임차인이 사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위 8필지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지 않은 사실, ③ 반면, 이 사건 6 부동산 중 자연녹지인 예시도의 ㅋ¹ 부분 3,604㎡는 시흥시

대야동 418-21 토지의 일부이고, 예시도의 ㅊ² 부분 3㎡는 같은 동 산 6-1의 일부이며, 인공녹지인 예시도의 ㅂ 부분은 같은 동 418-21 토지의 일부로서 원고와 임차인이 현실적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4 부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6 부동산 중 예시도의 ㄱ, ㄴ, ㄷ 등 합계 8,160.6㎡를 포함하여 이 사건 5 부동산 전체는 특정한 용도와 구획을 정함이 없이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5 부동산 중 나동 건물 1층과 지하층 부분이 원고와 임차인의 공용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유범신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6 부동산 중 원고가 사용할 수 없는 부분과 전용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특히, 이 사건 6 부동산 중 녹지와 같이 별도의 지번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채 한 필지 토지의 일부여서 측량감정에 의하지 않으면 그 면적을 특정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소속된 토지 전체의 사용 목적에 기여할 뿐 달리 하천, 공공 주차장 등 다른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원고와 임차인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⑸ 이 사건 7 부동산(시흥시

대야동 418-88 건물)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7, 28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1. 12. 10. 이 사건 7 부동산 중 단층 714㎡ B동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는 2003. 1.경

가구밸리 사이에,

가구밸리가 2층 부분을 증축한 후 임대기간 만료시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층 부분이 증축된 사실, ③ 원고는 2003. 3. 17. 위 B동 건물의 2층 증축부분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치고 등록세도 납부한 사실, ④ 원고는 자신이 작성․제출한 물류지별 이용현황(을 제1호증)에 위 B동 건물의 1, 2층 모두를

가구밸리에게 임대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가구밸리가 위 B동 건물의 2층 부분은 증축하였지만, 원고와

가구밸리는 위 증축 부분을 원고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 등기까지 마친 이상 이는 원고 소유로서

가구밸리에게 임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B동 2층 부분 714㎡가 원고 소유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⑹ 이 사건 8 부동산(시흥시

대야동 418-88토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8 부동산 중 예시도의 ㅁ⁴부분 619㎡는 자연녹지로서 원고와 임차인이 현실적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는 사실,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B동 2층 부분 역시 원고 소유로서 임대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8 부동산 중 원고가 사용할 수 없거나 자신 소유가 아닌 건물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⑺ 법률적 주장에 관하여

㈎ 먼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모범의 위임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본래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내에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대도시의 기능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업종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위

법률조항 제1항 단서는 현실적․정책적인 면을 고려하여 등록세 중과 예외 업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제정된 것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대도시의 기능과 생활에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등록세 중과 예외 업종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본래 업종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회피하는 경우에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조항은 위 법률조항의 효과적인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위임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아가, 별개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표준을 적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1. 12. 10. 시흥시

대야동 418-8, 같은 동 418-9, 같은 동 418-10, 같은 동 418-21(이 사건 6 부동산 중 일부) 위에 단층 물류창고 714㎡ A동과 같은 규모의 B동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② 그런데, 2001. 12. 14. 위 같은 동 418-21 토지에서 1,962㎡가 분할된 후 이 부분이 위 나머지 3필지 토지와 합병되어 이 사건 8 부동산(같은 동 418-88 토지 4,583㎡)이 된 사실, ③ 원고는 2002. 3. 13. 이 사건 6 부동산 41,768㎡, 이 사건 8 부동산 4,583㎡과 하천, 노외 주차장 부지로 사용된 시흥시

대야동 418-53, 같은 동 418-74 등 8필지 2,592㎡ 등 합계 48,943㎡를 217억 6,500만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을 위 부동산들에 대한 등록세 납부 당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시흥시

대야동 418의 21 토지에서 분필되어 나온 이 사건 8 부동산을 이 사건 6 부동산과 구별한 후 본래 동일하게 신고된 과세표준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마지막으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부과가 재량권 남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산금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띤 부대세의 일종인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경영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산금의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