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으로부터 토지를 대물변제조로 지급받았으므로, 그 때에 토지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법 및 시행령 규정의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2) 매각기간의 기산에 관하여서까지 적용할 수 없고, 토지를 대물변제조로 지급받아 매각하여 구획정리사업에 투입된 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매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유예기간의 재기산은 적용되지 않는다.3)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토지의 적정가격에 관한 감정의뢰, 매각공고 등을 하였거나, 토지의 매각도 제한받고 있었으므로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22,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대우(이하 ‘

대우’라 한다)는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해외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0. 12. 27.

대우(이하

대우와 원고를 통칭할 때는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다.

나. 원고는 1996. 7. 23. 동해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조합이 시행하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도구리 및 약전리 일원 628,938.7㎡에 대한 포항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을 도급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사업시행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사업시행수탁계약서의 계약조건 제12조에서 정한, "갑(조합을 가리킴)이 을(원고를 가리킴)에게 지급할 사업비는 인가된 체비지 금액에 의해 현물(체비지)로 지급하고, 기성금의 지급은 환지계획 인가 후 갑이 인정한 금액을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관계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90%를 지급하고, 유보한 10%는 준공인가 후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에 따라 공사 공정율에 따라 공사대금(2차 기성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1997. 6. 25.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 지구안의 체비지인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동해토지구획정리지구 1블럭 6롯트 외 21필지 합계 22,154.5㎡(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1999. 6. 22.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시행수탁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위 사업시행수탁계약체결 후 계약해지 이전까지 원고가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에 투입한 총사업비(공사비, 조합운영비 등)에 대하여는, 조합이 1997. 6. 13. 원고에게 지급한 체비지(2차기성금 지급분) 22필지 합계 22,154.5㎡로서 그 대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하여 정산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려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지급받은 1997. 6. 25.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까지 이를 매각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2001. 8. 16.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2항 제6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0.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7호 다.목의 각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인 1997. 6. 25.로부터 3년 내에 이를 매각하지 못하여 위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3,863,145,200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0,861,9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3,995,670원(가산세 포함) 합계 404,857,6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01. 11.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2. 1. 14.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02. 4. 11.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3. 7. 28.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관계법령 및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당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 및 시행령 소정의 이른바 유예기간 또는 매각기간(이하 '유예기간' 또는 '매각기간'이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는 '유예기간 등'이라 한다)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지급받았어도 이 사건 토지는 체비지여서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의 준공 후 환지절차 완료 전까지는 지번과 지적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제12조 제3항에서 기성금의 지급은 환지계획 인가 후 갑(조합을 의미함)이 인정한 금액을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관계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90%를 지급하고 유보한 10%는 준공인가 후 즉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와 조합이 1999. 6. 22. 이 사건 사업시행수탁계약을 합의해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종국적인 취득시기는 이 사건 사업시행수탁계약의 잔금정산일로서 이 사건 사업시행수탁계약의 합의해지일인 1999. 6. 22.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예기간 등도 그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1997. 6. 25.로 본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당시는 유예기간 등의 기산점조차 도래하기 전이다.

즉,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는,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가 된 경우에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날부터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을 때 취득한 토지는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은 물론

같은 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매각기간도 위 판시 라.목 소정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한다고 볼 것 이고,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은 지장물 보상지연 등으로 인해 그 사업시행 기간의 만료일이 2002. 12. 31.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유예기간 등의 기산일조차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2) 유예기간 등의 기산점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보더라도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다.목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매각한 경우에만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3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비업무용토지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과 대비하여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4항 제5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를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을 하고 있다가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다.목과 같이 비업무용 토지의 예외사유로서 정당한 사유 부분이 삭제된 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는데, 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취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일반규정인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정당한 사유를 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매각기간 3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일간지 매각공고 등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 중에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이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구획정리사업 중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국도 3호선이 붕괴되는 등의 외부적 사정 및

대우가 I.M.F. 구제금융사태 이후 정부 및

대우의 채권은행단에 의하여 기업구조개선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대우의 매각 및 기업분리 등의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매각 자체도 법령상 및 사실상 제한받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말미암아 이를 매각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가 체비지로서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그 사용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건축 등 토지사용이 제한되고, 위 토지에 관한 상수도 등 기반시설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원고와 조합이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수탁계약을 합의해지하였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인 주택건설, 건축용 목적 등에 사용하는데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제약이 있었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주장 부분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 한다)의 여러 규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7. 6. 25.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조로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그 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법 및 시행령 규정의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유예기간 등의 기산점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 부분

(가) 우선 매각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보건대,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의 기산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같은 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매각기간의 기산에 관하여서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유예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보건대,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는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의 재기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라.목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법인이 주택건설 또는 건축용 등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따른 토지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당연히 유예기간을 새로 기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구획정리사업이 완공되기 전까지 매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법률상 당연히 유예기간이 새로 기산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7453호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그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대물변제조로 지급받아 이를 매각하여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에 투입된 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매매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주택건설 및 건축을 위한 목적으로 위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의 재기산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부분

(가)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다.목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매각한 경우에만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3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비업무용 토지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취지 및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일반규정인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예외사유로 정당한 사유를 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를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다)목 소정의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82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토지의 적정가격에 관한 감정의뢰, 매각공고 등을 하였거나 주식회사

대우가 I.M.F. 구제금융사태 이후 기업구조개선 대상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각도 제한받고 있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부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당해 토지를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이를 매각하여 공사비에 충당하고자 하였고, 이 사건 사업시행수탁계약을 해지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인 2001. 5. 30. 무렵에서야 조합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와 관련한 토지사용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