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201호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등기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법률상 등기된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 할 수는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2002. 3. 2.

최경숙 외 1인으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093-2다세대주택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았으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최양범은 2002. 3. 15. 착오로 위 다세대주택 201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다세대주택 201호에 관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⑵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는 법무사

최양범에게 위임하여 2002. 3. 27. 위 다세대주택 201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착오를 이유로 말소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지방세법 제72조에서는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법무사

최양범이 착오로 등기신청서의 부동산표시란에 위 다세대주택 201호를 기재하긴 하였으나 그에 첨부된 등기필증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것이어서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이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함으로써 위 다세대주택 201호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등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등록세 및 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의 등기 또는 등록행위가 있으면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됨으로써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여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소급하여 결여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등기 또는 등록 그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상 등기 또는 등록된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하자를 이유로 등기 또는 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여 등록세 과세요건이 소급하여 결여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09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다세대주택 201호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기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법률상 등기된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