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또는 상속인 없는 재산관리인의 임야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홍성훈에게 매도되었고, 달리 상속재산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임야의 2분의 1 지분을 상속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망 오세근은 1992. 12. 21.

소외 망 고왕주와

고영석의 공유였던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산 182-2 임야 40,00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였다가, 같은 날

홍성훈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한편 그 후

오세근은 2001. 6. 11. 사망하였는데, 원고가 망

오세근의 상속인 없는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홍성훈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2가단558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2. 11. 15. 위 법원으로부터

고영석, 고칠만은 망

오세근의 상속인 없는 재산관리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2.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망

오세근의 상속인 없는 재산관리인인 원고는

홍성훈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2.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지방세법 제16조,

제17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341,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1,2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취득자는 원고가 아니라 망

오세근의 상속인 없는 재산관리인인 원고이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없는 재산관리인의 납부의무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개인의 재산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지방세법에서는 상속인 또는 상속인 없는 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없는 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없는 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 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니며, 한편 취득세부과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이 이행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한 때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상속개시일(

오세근의 사망일인 2001. 6. 11.) 이전인 1992. 12. 21. 이미

홍성훈에게 매도되었고, 달리 상속재산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 없는 재산관리인인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2분의 1 지분을 상속재산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