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건물 및 부지인 토지 전체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토지 및 건물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갑 1의 1, 2, 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2. 7. 10. 원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궁동 189-1 지상 건물 및 같은 토지 외 6필지상 건물 17,87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산세 9,618,510원, 도시계획세 6,412,340원, 공동시설세 8,092,420원, 지방교육세 1,923,700원을, 2002. 10. 10. 원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궁동 189-1외 15필지 합계 31,8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종합토지세 91,611,710원, 도시계획세 21,677,110원, 지방교육세 18,322,340원, 농어촌특별세 12,754,760원을 각 부과하였다.

나. 원고가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2002. 12. 23.경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00㎡와 그 부지 356㎡에 대하여 과세기준일인 2002. 6. 1. 이전에 종교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을 감액하기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9,456,390원, 도시계획세를 6,304,260원, 공동시설세를 7,942,880원, 지방교육세를 1,891,270원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90,156,140원, 도시계획세를 21,434,510원, 지방교육세를 18,031,220원, 농어촌특별세를 12,536,620원으로 각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82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제18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제189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4조의8(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제234조의9(납세의무자) ①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제234조의1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 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4조의17 (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5조의2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건축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238조의2 (재산세등의 준용) ①재산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 중 제183조, 제184조, 제189조 및 제191조의 규정은 건축물분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②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 중 제234조의11, 제234조의12, 제234조의17 및 제234조의20의 규정은 토지분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242조 (재산세등의 準用) ①재산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중 제183조, 제184조, 제189조 및 제191조의 규정은 건축물 및 선박분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

②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 중 제234조의11, 제234조의12, 제234조의17 및 제234조의20의 규정은 토지분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6.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종교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지방세법상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등은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한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는 현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 및 건물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는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거나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뜻하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2002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2. 6. 1. 현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본관 일부 200㎡가 수선중이었을 뿐 모두 공실상태로서 종교시설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위 수선중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이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 2의 1~3, 갑 4, 갑 5의 1, 2, 갑 6의 1~14, 을 3, 을 4의 2~22, 을 5의 1~15, 을 6의 1, 2, 을 7, 을 8, 을 9의 1~7, 증인

조성곤,

정진국, 변론의 전취지]

(1) 원고는 기독교한국침례회 교단에 가입되어 있는 비영리종교단체로서 1992. 6. 28.경 이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2동 273-7에 있는 교회건물에서 종교사업을 하여 왔는데, 신도들의 증가로 위 교회건물이 협소해지자 교회건물을 옮기기로 하고 새로운 곳을 물색하던 중 2001. 5. 30.경 교통안전공단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대금 33,30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5. 29.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받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와 주차장, 테니스장, 운동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 중 서울 구로구

궁동 189-1 지상에 있는 건물은 본관 및 별관 사무실로, 같은 토지 외 6필지상에 있는 건물은 방송통신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었다.

(3) 원고는 2002. 3. 10.경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방송통신시설로 사용되던 부분을 인도받아 피고에게 용도변경신고를 함이 없이 그 곳 1층 스튜디오를 예배당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실시하였고, 2002. 5. 1.경 피고 소속 직원이 실시한 정기점검에서 위 1층 스튜디오 중 약 200㎡ 부분에서 그와 같은 공사가 이루어졌음이 발견되어, 2002. 5. 13.경 피고가 교통안전공단에 대하여 위 200㎡ 부분에 관한 위법건축물 시정지시를 하였다.

(4) 그 후 원고가 2002. 5. 24.경 위 방송통신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하자, 피고는 2002. 6. 11.경 용도변경신고를 수리하면서 위 200㎡ 부분을 사전 용도변경신고 없이 공사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3,94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위 용도변경신고된 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친 후 2002. 7. 23.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02. 6. 1.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위 방송통신시설을 예배당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하는 것 외에는 모두 비어있는 채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5) 한편, 원고는 2002. 2. 5.경 이 사건 건물 중 사무실 일부를 철거하고 그 곳에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종교시설인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건축심의를 신청하였고, 도시계획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후 2002. 12. 6.경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며, 2003. 5.경 건축허가를 받았다.

(6) 원고는 위 예배당으로 변경된 곳에서 2002. 6. 2. 약 50명의 신도가 참석한 지역연합예배를 하였고, 2002. 6. 6. 입당감사예배를 하였으며, 현재 예배당, 사무실, 신도들의 교육과 모임, 복지를 위한 장소로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사용되고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를 교회 건물 및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02. 6. 1. 당시 예배를 빨리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 그 중 일부분에 대하여 공사를 실시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종교사업 외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그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를 예배, 교육, 모임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고 할 것인바,

지방세법 제234조의 12에서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세대상 건물에서 과세기준일까지 예배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건물 전체가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 건물을 다른 사업에 사용함이 없이 예배 등 교회사업을 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경우 공사의 진행단계상 과세기준일 당시 건물 일부에 대하여만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건물 일부만 종교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2002. 6. 1.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