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상속인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취득세 납부기한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100분의 20의 가산세 징수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처분 중 가산세 부분도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길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 서구

내당동 248-2 대 397.3㎡와 그 대지 위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일반유흥음식점, 소매점, 다방, 탁구장 및 주택 지층 일반유흥음식점 232.96㎡, 1층 일반음식점 232.96㎡, 2층 다방 232.96㎡, 3층 탁구장 232.96㎡, 4층 주택 190.16㎡,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변소 3.9㎡(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소외 노이두와

소외 이길연이 2분의 1 지분씩 공유로 1995. 9. 7.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거나(대지), 같은 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건물) 부동산이다.

나. 노이두는 2001. 7. 3.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은 2003. 6. 21. 망인의 처인

원고 박미정이 14분의 3, 자녀들인

원고 노태형,

노영우는 각 14분의 2 지분씩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이길연 명의로 같은 달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03. 7. 10.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311,952,046원으로 하여 취득세 11,402,720원, 농어촌특별세 1,140,270원(취득세액 × 10/100),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에 따른 가산세로 취득세액의 20/100인 2,280,540원과 농어촌특별세액의 10/100인 114,020원을 합한 14,937,5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 명의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길연에게 원고들의 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망인의 어머니인

이길연이

원고 박미정에게 상속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을 포기하여 망인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단서 생략)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제120조 【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구 농어촌특별세(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다. 판단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들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관하여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권리행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원고들로서는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취득세 납부기한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20의 가산세 징수의 대상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도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