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심사청구 이후에 제기된 소는 그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2. 18.부터 2001. 9. 17.까지 서울

용산구 원효로 4가 127-6 대 6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원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원효로 4가 127-2 대 415.9㎡의 일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이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및

제5호,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2. 5. 1. 위 조항 소정의 초과부분 토지면적에 대하여 이미 부과한 일반과세를 부인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997년 귀속 종합토지세 3,160,590원, 지방교육세 632,110원, 농어촌특별세 31,560원 등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4, 갑 제7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주택이 아닐 뿐 아니라 과세대상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세액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기한 내에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고급주택에 대한 고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로 적용한 잘못을 발견하고, 2002. 5. 1.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종합토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종합토지세 등’이라 한다)를 경정하기로 하면서 다만 1997년 귀속 종합토지세 등에 대하여는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예고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청구취지 기재의 부과처분을,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귀속분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합계 17,118,720원, 지방교육세 합계 3,423,740원을, 농어촌특별세 합계 513,39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각 하였으며, 2002. 5. 10. 1997년 귀속 종합토지세 등에 대해서는 징수결의까지 하였다.

㈏ 원고는 직원인

최진호를 통하여 늦어도 2002. 5. 14. 1997년 귀속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종합토지세 등에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고, 2002. 5. 31. 피고에게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종합토지세 등의 과세예고통지는 물론 1997년 귀속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 피고는 2002. 6. 26. 1997년 귀속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채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2002. 6. 27. 위 결정을 통지하는 한편 같은 날 1997년 귀속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체납세액고지서를 송달한 후 2002. 7. 10. 위 결정에 따라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 원고는 다시 2002. 9. 30.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포함한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⑵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2. 5. 14.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2. 9. 3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아님에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고, 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심사청구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