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납기일이 지나도록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그에 따라 취득세에 대한 정당한 가산세를 계산하면 4,561,890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29. 설립되었는데, 2003. 11. 20. 상호가 주식회사

파고다에프에스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이 법원 200타경52132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영일식품 주식회사 소유이던 별지 제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2003. 1. 29.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03.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등록세 59,990,930원 및 지방교육세 11,998,180원, 취득세 40,016,640원 및 농어촌특별세 4,001,660원을 각 신고하였고(이하 위 각 조세를 ‘이 사건 등록세 등’이라 한다), 같은 날 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만을 납부하고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3. 4. 8. 원고에게 위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8,003,320원 및 위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400,1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등록세 등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식품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등록세 등은 면제대상인데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세 등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설립 당시 목적 사업은 부동산임대업, 유통판매업, 도소매업으로서 위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업종인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규

별지 제2. 관계법규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설립 발기인

장은주 등은 2002. 10. 29. 원고의 목적 사업을 ‘부동산 임대업, 유통판매업, 도소매업, 위 각호의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 등을 공증인가

광주중앙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아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02. 11. 6. 북광주세무서에 사업의 종류를 빵, 과자의 도소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원고는 2002. 12. 26. 위 법원에 설립등기 신청 당시 부주의로 인하여 목적을 잘못 신청하였다면서 목적을 ‘제조업, 유통판매업, 도소매업,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경정하는 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이에 관한 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

(4) 주식회사 파고다는 2000. 10. 26. 설립되어 같은 날 주식회사

영일식품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빵제조업을 해왔는데, 원고가 낙찰받은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을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200㎡에서 빵앙금을 제조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광주지방법원 등기과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7. 26. 법률 제7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이 사건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래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같은 법이 정한 이 사건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 등에 종사할 목적으로 창설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원고는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착오로 제조업을 목적으로 등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영일식품 주식회사가 빵제조업 시설로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동종의 사업인 빵앙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해당에 해당되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2003. 4. 8.자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처분 당시의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은 미납부 취득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비율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조항이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3헌바16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적용이 중지되었다가

2003. 12. 2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어 취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미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지연일당 10,000분의 3의 비율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납기일인 2003. 2. 28.이 지나도록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라 위 취득세에 대한 정당한 가산세를 계산하면 4,561,890원(40,016,640원×3/10,000×38일)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세액인 4,561,8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