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선정자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미리 취득세가 부과된 것으로서 취득시기에 관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의 산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은 아니므로, 부과처분이 취소된것이다.

1. 처분의 경위

가.

강수유제2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 260번지 일대 28,653.3㎡에 대하여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조합으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1996. 11. 19. 위 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1997. 12. 16.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2001. 9. 20. 최종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각 받았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사업으로 위 토지 위에

수유 제2구역 삼성아파트를 지은 후 2001. 12. 8.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처분을 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선정자들은 위 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선정자

오백열),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구역 안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원고, 선정자

손정자, 선정자

한영식)로서, 소외 조합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재개발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가액에서 종전 토지등의 평가액에 비례율{(사업이 끝난 후 대지와 건축시설의 총 추산액-총사업비)÷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총평가액}을 곱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청산금으로 납부하게 되었다.

다. 선정자

송정자는 위 청산금을 납부한 다음 2001. 12. 21.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위 청산금액 78,603,33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628,820원(과세표준×8/1000)과 지방교육세 125,760원(등록세액×20/100)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위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2001. 12. 8. 이후 자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소외 조합을 통하여 별지 지방세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각 청산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 12. 19.(원고, 선정자

한영식) 또는 2002. 1. 9.(선정자

오백열)에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02. 2. 2.(선정자

오백열) 또는 2002. 2. 5.(원고, 선정자

한영식)에 취득세(과세표준×20/1000)와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10/100)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리하여

지방세법 제72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이와 같은 신고․납부가 있은 때에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게 된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3, 4, 을 제9호증의 1, 3, 을 제10, 11호증의 각 1, 을 제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취득세 부과 근거가 된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규정의 위헌 주장

① 구 도시재개발법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분양받는 권리를 종전 토지, 건물에 관한 권리로 보도록 하고 있어 종전 권리와 새로 분양받는 권리는 같은 것인데, 이와 같은 환권받은 권리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위 지방세법 규정은 위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에 관한 규정과 충돌된다.

② 그리고 위 지방세법 규정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원조합원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승계조합원에 대하여 넘겨받는 종전 권리에 대한 취득세 부담 외에 새로 분양받은 권리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는 종전의 지방세법 규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된 것)에서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인데, 개정된 위 지방세법 규정 역시 그와 같은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지 아니한 채 종전 권리 가액과 새로이 분양받은 권리 가액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 여전히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다.

③ 또한 구 도시재개발법상 청산금은 도시재개발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고 이를 정산하여 계산되는 것으로서 과부족 정산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청산금에 대하여 재산의 증가로 보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위 지방세법 규정은 잘못된 것이다.

④ 또한 1992. 12. 28.자 내무부장관의 도세226704-985 통첩은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라 환권받은 토지등의 권리가 권리면적을 초과하거나 모자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상 환지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음에도 지방세법 규정은 원고등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잘못되었다.

⑤ 그리고 위 지방세법 규정은

제109조 제3항 단서로

제1호와

제2호를 구분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 토지등 권리를 가지고 있는 원소유자와 사업시행인가 이후 권리를 넘겨받은 승계취득자를 구분하여 그 취득세 부과를 달리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9170호 판결)에 위배되므로 위 지방세법 규정은 잘못되었다.

⑥ 또한 위 지방세법 규정은 청산금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라 반대로 종전 권리 가액이 분양받는 권리 가액을 초과하여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청산금을 납부하는 조합원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위 지방세법 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 지방세법 규정에 터잡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취득 요건 불성립 주장

현재 원고 등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원고 등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 역시 그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소외 조합이 일방적으로 마친 것이므로, 아직 위 분양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아직 아파트를 취득하지도 아니한 원고 등에게 취득세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기타 주장

(가) 원고와 선정자

송정자,

한영식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권리를 승계하여 취득한 자이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자들인데, 위 조항 단서

제1호를 적용하여 이들에 대하여도 청산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선정자

한영식,

오백열의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의 종전 권리의 평가액이 분양받은 권리 가액을 초과하여 취득세등이 부과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그리고 2차에 걸쳐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어 분양받은 권리의 가액이 감소되었는바, 그러함에도 종전 관리처분계획상의 분양받은 권리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청산금을 기준으로 취득세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 현재 원고, 선정자

송정자,

한영식에 대하여 청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위 관리처분계획은 그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선정자

한영식의 경우 청산금 전액이 취소되었고 나머지 당사자들의 경우에도 같은 사유로 일부 취소될 사정이 생겼으므로 위와 같이 위법하게 산정된 청산금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마) 선정자

송정자의 경우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같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 등록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지방세법 규정의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

① 구 도시재개발법은

제39조에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는 경우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경우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6252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분양처분으로 조합원들이 분양받는 취득 부동산을 종전 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나, 이는 환지처분이 있더라도 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와 같은 내용의 권리·의무가 환지에 존속하게 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종전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와 새로 분양받게 된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까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들이 조합원들이 분양받은 부동산 가액 중 종전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 지방세법 규정의 취지는 그 재개발사업으로 말미암아 증가된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환지의 효과와 모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2000. 12. 29. 법률 제6312호 지방세법 개정법률로 위 지방세법 규정이 개정된 취지는 승계조합원에 대하여도 원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취득 부동산 가액 중 종전 부동산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지, 원고 주장과 같이 종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취득 부동산 전체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개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③ 구 도시재개발법상 청산금이 재개발사업에 투입된 비용으로서 과부족 정산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재개발사업의 경우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건축물 등을 새로 지어 건물의 가액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건물 등을 새로 짓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건물 가액에 포함되어 있고 그 건물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

지방세법 제104조 제9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그 차액 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또한 환권받은 권리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지방세법 규정을 개정하여, 취득 부동산 가액이 종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청산금 상당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1993. 12. 27. 법률 제4611호 지방세법 개정 법률에서 새로 마련된 것이고, 원고가 취득세 부과 규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든 1992. 12. 28.자 내무부장관의 통첩은 그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이는 법률의 하위규정이므로 그 통첩 내용을 근거로 하여 현행 지방세법 규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⑤ 그리고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사이의 차별을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9170호 판결은,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법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양자간에 구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아니라,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규정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분양처분 이전까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조합원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승계조합원 또한 위 법 소정의 소유자이므로 취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판결의 이유를 들어 위 지방세법 규정이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⑥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였다는 과세요건이 생겼을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로서, 도시재개발사업에서는 분양처분으로 말미암아 취득한 부동산 가액 중에 청산금 또는 종전 부동산 가액를 넘는 초과 부분이 생기는 경우 새로운 취득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인바, 반대로 청산금이 없거나 종전 부동산 가액이 취득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여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정산금을 돌려받는 경우 취득세 상당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국 구 지방세법 규정이 위헌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취득 요건 불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처분이 있었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위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 등의 의사에 반하여 재개발조합측이 임의로 그 등기신청절차를 밟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그 외에 달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은 위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한편,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선정자들이 청산금액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원고 등이 패소한 것으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등이 위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은 원고 등의 아파트 취득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아직 위 아파트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으로 본다’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규정을 들어 원고와 선정자들이 아직 사실상 위 분양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나, 위 지방세법 규정은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사실상 취득한 때에 적용되는 것이지, 분양처분이 있었고 등기까지 마쳐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을 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3항을 다른 관련 법령과 연혁 등과 함께 종합하여 해석하며 보면, 사업시행인가 때부터 조합원이었던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후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해당하는 원고, 선정자

송정자,

한영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산금을 부담하고 있고, 또한 자신들의 취득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바, 위 원고 등에 대한 취득세는 청산금과 위 초과액 중 많은 금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이 정하여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에는 괄호 안에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제1호는 따로 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자에 한한다는 취지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승계취득자라고 하더라도 재개발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산금이 부과되었다면

제1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정하여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선정자

한영식,

오백열의 경우에 종전 부동산의 평가액이 분양받은 권리 가액보다 초과하여 취득세등이 부과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시행령 제79조의3 제3항을 종합하면, 종전 부동산의 가액은 평가액으로 계산하여서는 아니되고 종전 부동산의 취득 신고 당시 신고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갑 제2호증의 4, 을 제4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오백열의 경우 분양받은 권리가액이 종전부동산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취득 부동산의 가액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청산금도 줄어들었으므로 종전 청산금을 기준으로 취득세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4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합원들이 출자한 종전 토지의 실제 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에 비하여 작은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시행면적이 줄어듦으로써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어 취득부동산의 가액이 줄어든 사실은 인정되나, 대지지분이 축소됨으로써 분양권리가액이 그 비율만큼 줄어들지만 또한 지분 축소로 인하여 당초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역시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소외 조합이 청산금을 이전과 그대로 유지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청산금의 산정을 내용으로 한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이상{원고와 선정자들이 청산금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강수유제2구역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청산금결정무효 또는 취소 등 소송(

서울고등법원 2004누11932,

대법원 2005두11951)에서 모두 패소하여 위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청산금의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 등에 대한 청산금부과처분이 취소될 것이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이 청산금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강수유제2구역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청산금결정무효 등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더 이상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마)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송정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위 선정자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미리 취득세가 부과된 것으로서 취득시기에 관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그 과세표준의 산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은 아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표준액과 관련된 청산금 소송에서 위 선정자가 패소하여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