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조의 3 (과세표준과 세율)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판단

(1)현행 지방세법 규정의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

① 분양처분으로 조합원들이 분양받는 취득 부동산을 종전 부동산으로 본다는 도시재개발법 규정이 조합원들이 취득하는 분양받은 부동산 가액 중 종전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차액 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배제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위 지방세법 규정의 취지는 그 재개발사업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이 이익을 보았다면 그 늘어난 이익에 상당하는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② 입법자가 2000. 12. 29. 법률 제6312호 지방세법 개정법률로 위 지방세법 규정을 개정한 취지는 위

③ 그리고 그 차액 부분이 재개발사업에 투입된 비용으로서 과부족 정산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재개발사업의 경우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건물등을 새로 지어 건물의 가액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건물등을 새로 짓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건물 가액에 포함되어 있고 그 건물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과 달리 볼 것이 없으므로, 그 차액 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④ 또한 환권받은 권리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지방세법 규정을 개정하여, 취득 부동산 가액이 종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청산금 상당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게끔 한 것은 1993. 12. 27. 법률 제4611호 지방세법 개정법률에서 새로 마련된 것이고, 원고가 취득세 부과 규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든 1992. 12. 28.자 내무부장관의 통첩은 그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다.따라서 그 통첩 내용을 가지고 현행 지방세법 규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⑤ 그리고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차별을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⑥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였다는 과세요건이 생겼을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로서, 도시재개발사업에서 분양처분으로 말미암아 취득한 부동산 가액 중에 청산금 또는 종전 부동산 가액를 넘는 초과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인바, 이렇게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거꾸로 청산금이 없거나 종전 부동산 가액이 취득 부동산 가액보다 적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정산금을 돌려받는 경우 취득세 상당액을 더 돌려받아야 한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그렇다고 이 점을 들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지방세법 규정의 위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취득 요건 불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와 선정자들은 위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을 알 수 있다.그런데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선정자들의 뜻과 상관 없이 재개발조합측이 임의로 그 등기신청절차를 밟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그 외에 달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 볼 사정도 없다(선정자들은 정관 기타 정하여진 바에 따라 일단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쳐두고 청산금을 둘러싼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다투어 납부할 청산금액을 없애거나 줄여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상의 분양처분도 있었다.사실이 이러하다면 원고와 선정자들은 위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그리고 현재 원고와 선정자들이 청산금액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현재 벌이고 있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선정자들의 위 아파트 취득 사실이 뒤집어지지는 않는다.따라서 원고와 선정자들이 아직 이 아파트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는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으로 본다’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규정을 들어 선정자들이 아직 사실상 위 분양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나, 위 지방세법 규정은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사실상 취득한 때에 적용되는 것이지, 분양처분이 있었고 등기까지 마쳐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여지는 선정자들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을 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즉 민법상 소유권 취득보다 지방세법상 취득은 넓은 개념이고, 민법상 소유권 취득이 있었다면 일응 지방세법상 취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그리고 선정자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취득 부동산의 가액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청산금도 줄어들었으므로 종전 청산금을 기준으로 취득세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2-4 조합원관리처분계획 변경내역통지서 기재에 따르면 원고 주장과 같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은 취득 부동산의 가액을 약간 줄어들이는 것일 뿐, 청산금은 여전히 변동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액을 산출하는 것보다 취득 부동산의 가액 중 종전 부동산의 가액을 넘는 초과액 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더 많이 취득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원고와 선정자

3.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