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유흥주점 영업장은 건물현황이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어 중과세의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6행의 ‘증층’을 ‘중층’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