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유흥주점 영업장은 건물현황이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어 중과세의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 소유의 노원구
상계동 711-9, 11 지상에 있는 건축물(연면적 9981.64㎡) 중 지하2층 및 증층 1217㎡(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이 2002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2002. 6. 1.) 현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소정의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2. 7. 10. 원고에게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 43,140,830원, 도시계획세 6,644,010원, 공동시설세 10,569,470원, 교육세 8,628,160원을 부과하였다.
【다툼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4. 10. 이 사건 건물부분을
허윤구에게 임대해 주었고,
허윤구는 2001. 6. 5. 원고 명의로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그곳에서
노블레스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허윤구는 영업실적이 부진하자 2001. 8. 21. 관할
도봉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고 2001. 8. 21. ~ 2001. 9. 20. 휴업을 하였고, 다시 영업을 개시하였지만 계속적인 영업부진으로 2002. 1. 14. 재차 휴업신고(휴업기간 2002. 1. 14. ~ 2002. 4. 30.)를 하였다가, 휴업 중이던 2002. 3. 13. 폐업신고를 하였다.
(3) 이 사건 건물부분에는 폐업 후에도 특수음향기기, 특수조명, 주방냉동시설 등을 제외한 무도장 영업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현재는 제3자가 임차하여 계속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
【증거】갑1, 갑2의1-3, 갑8의1-9, 을1, 3, 을4의1-6, 증인
허윤구나. 원고의 주장
(1) 재산세는 실제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소유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지로 비추어 볼 때 중과세 규정은 그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건물부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폐업하여 더 이상 무도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1) 재산세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표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에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임차인인
허윤구가 관할
도봉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며, 폐업 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는 무도장 시설이 남아 있어 언제든지 제시설을 보완하여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건물현황이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이상 일시 폐업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도 중과세의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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