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영업장은 건물부분이 영업장소 내의 일정한 공간을 무도장으로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하므로, 건물부분을 고급오락장의 일종인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 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211-1 지상 3층 건물 중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를
이현주에게 임대하였는데,
이현주는 2001. 8. 11.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
센트럴관광나이트크럽”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2. 7. 10. 원고에게 2002년도 1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을 고급오락장의 일종인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 보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에 따른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10,553,580원, 지방교육세 2,110,77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현주가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는 유흥주점 영업은 단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위 건물부분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손님들이 노래방기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일 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밴드를 고용하여 음악을 연주하거나 디제이(DJ)로 하여금 고성능 스피커를 통하여 음악을 틀어주지 아니하였고, 손님들로부터 입장료나 기본 테이블 주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현주가 위 건물부분에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하여 무도유흥주점영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이 고급오락장의 일종인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1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한영식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갑 제6호증의 1 내지 21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현주는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신청할 때, 사업장 면적을 605.70㎡로 신고하면서 객실과 객석 등과 구분된 무도장의 면적을 154㎡로 신고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유흥주점 영업장 입구에는 “
센트럴관광나이트”라는 상호의 대형 네온사인 간판이 부착되어 있고, 영업장 내부의 정면에는 바닥에서 일정한 높이로 무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가수가 노래를 부르거나 밴드가 음악을 연주하거나 디제이가 음악을 틀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바닥이 목재로 되어 있으면서 테이블이나 의자가 놓여 있지 아니한 공간이 설치되어 있어 손님들이 그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바로 뒤에 손님들이 앉아서 술을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의자 세트들이 설치되어 있다.
(3) 또한, 무대와 바닥이 목재로 된 공간 위에는 회전 조명등 대여섯 개와 작은 조명등 수십 개가 설치되어 있다.
라. 판단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이라 함은 영업장소 내에 객석과 구분되는 별도의 무도장을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유흥주점을 말하고, 가수나 디제이를 고용하여 노래에 맞춰 춤을 추도록 하거나 별도의 입장료를 받아야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과 같은 이현주의 영업허가신청 내용,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유흥주점 영업장의 시설과 구조, 조명장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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