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영업장은 건물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하므로, 건물부분을 고급오락장의 일종인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 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211-1 지상 3층 건물 중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를

소외 이현주에게 임대하였는데, 위

이현주는 2001. 8. 11.경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

센트럴관광나이트”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2. 7. 10. 원고에게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부분을 고급오락장의 일종인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에 따른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금 10,553,580원, 지방교육세 금 2,110,77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소외 이현주가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하는 유흥주점영업은 단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위 건물부분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손님들이 노래방기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밴드를 고용하여 음악을 연주하거나 디제이로 하여금 고성능 스피커를 통하여 음악을 틀어주지 아니하였고, 손님들로부터 입장료나 기본테이블주대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이현주가 위 건물부분에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후 고급오락장의 하나인 무도유흥주점영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부분이 고급오락장의 일종인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납세의무자]

① 지방세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제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⑵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② ㆍㆍㆍ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 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 판단

(1)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1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한영식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갑 제6호증의 1 내지 21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차한

소외 이현주는 위 건물부분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하여 영업허가를 신청할 때, 사업장면적을 607.70㎡를 신고하면서 객실과 객석 및 조리장과 구분하여 무도장을 154㎡로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부분에 설치된 유흥주점 영업장 입구에는 네인싸인으로 구성된 “

센트럴관광나이트”라는 상호의 대형간판이 제작, 부착되어 있고, 영업장 내부의 정면에는 바닥에서 일정한 높이로 무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가수가 노래를 부르거나 밴드가 음악을 연주하거나 디제이가 음악을 틀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바닥이 목재로 되어 있으면서 테이블이나 의자가 놓여 있지 아니한 공간이 설치되어 있어 손님들이 그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바로 뒤에 손님들이 앉아서 술을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의자 세트들이 설치되어 있다.

(다) 또한, 무대와 바닥이 목재로 된 공간 위에는 회전 조명등 대여섯 개와 작은 조명등 수십 개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2) 우선,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무도유흥주점이라 함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영업장소 내의 일정한 공간을 무도장으로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유흥주점을 말하는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부분이 고급오락장의 일종인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부분에 설치된 유흥주점 영업장의 시설 및 조명장치, 구조 및 좌석수, 무대의 용도와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건물부분이 영업장소 내의 일정한 공간을 무도장으로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부분이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